[뉴스워커_한반도 정세] 文대통령, 바이든 취임 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
[뉴스워커_한반도 정세] 文대통령, 바이든 취임 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
  • 이수연 기자
  • 승인 2021.01.22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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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_뉴스워커 황성환 그래픽1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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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한반도 정세]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식 취임한 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는 임기 말에도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와 소통하며 남북, 북미 대화를 재시동 걸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21일 NSC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오랜 교착상태를 하루속히 끝내고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법이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온 겨레의 염원”이라며 “정부는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북한과도 대화와 협력의 길로 되돌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협력으로 새로운 평화의 길 걷겠다는 의지 시사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전임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쌓아왔던 북핵 협상을 이어 바이든 대통령과도 새로운 성과를 낼 수 있는 협력의 길을 걷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미 대선 이후에도 꾸준히 새로운 행정부와 북핵 협상의 재개를 위해 가교역할을 해 오겠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혀왔다.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여전히 신뢰하고 있음을 밝히고 북핵 협상 재개를 위해 한국이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이와 동시에 문 대통령은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도 나설 것을 시사해 왔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남북협력만으로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다. ‘평화’가 곧 ‘상생’이다. 남·북 국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등에 남북이 함께 할 것을 제안했다.

아직까지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의 이같은 다양한 제안들에 대해 ‘조건부’ 관계 개선론만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당분간 미국 측의 새로운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의 움직임을 관망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 말이지만 총력 채비…文 대통령 “동력 확보에 주도적 자세 갖길”


다만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야속한 상황이다. 미국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정책들이 꾸려질 예정이지만 문 대통령은 집권 5년차에 들어서며 임기를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이를 의식하고 있기에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집권 5년차이기 때문에 저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그러나)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면서 마지막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꼭 해보고 싶은 일”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NSC 회의에서도 새로운 외교안보팀에 총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면서 우리 정부에 주어진 마지막 1년이라는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라며 “특히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남북관계 진전과 평화프로세스 동력을 확보하는데 보다 주도적인 자세로 각 부처가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에서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 내정 등 우리 외교안보팀 인선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다.

이낙연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주신 외교와 정치에서의 탁월한 지도력을 높게 평가한다”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국 국민은 역사적인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늘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 내정자와 토니 블링턴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를 향해 “창의적인 대북접근법을 기대한다”며 “싱가포르 합의를 바탕으로 하노이 회담 결렬 이유를 복기한다면 창의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가 김대중·클린턴 파트너십을 교훈 삼는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지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미 고위급 교류 추진을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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