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갈등 먼저 고조할 이유 없지만 국내 소부장 육성에 이용할 수 있어
반도체용 불화수소 분야에서 소부장 육성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 나와
최근 5년간의 자료를 분석할 때 2020년 기준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반도체용 불화수소’의 양이 과거와 비교하여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한 반도체용 불화수소의 양은 중량 기준 4943톤이며 금액 기준으로 938만 달러(한화 약 104억 원)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일본에서 반도체용 불화수소를 가장 많이 수입한 것은 2018년이었는데 중량 기준으로 3만 8339톤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6686만 달러(한화 약 739억 원)를 기록한 바 있다.
2020년 일본에서의 불화수소 수입량을 2018년과 비교해보면 중량 기준으로는 87.1% 감소했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8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 ‘아베’ 전 총리의 수출규제가 실시된 2019년과 비교해도, 2020년 한국이 수입한 반도체용 불화수소 양이 감소하고 있어 국내 소부장 기업들을 육성하고 수입선 다변화를 꾀하는 정책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0년 일본에서의 불화수소 수입량을 2019년과 비교할 때 중량 기준으로 75.1% 감소했고 금액 기준으로 74.2%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체 수입금액에서 일본 제품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할 때 한국 시장에서 일본의 반도체용 불화수소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경향은 뚜렷해진다.
2016년 한국의 반도체용 불화수소 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비중은 49.9%로 거의 절반에 달했고 수출규제가 실시되기 직전인 2018년의 경우 일본 제품의 비중은 41.9%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수출규제가 실시된 이후 2019년 일본 제품의 비중은 32.2%까지 감소했으며, 2020년에는 일본 제품의 비중이 무려 12.8%까지 감소하여 2016년 대비 무려 37.1%P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물론 국내 반도체 생산기업들의 영업비밀상 구체적으로 어떤 루트를 통해 반도체용 불화수소를 조달하는지는 공개하기 어렵다.
그러나 2018년 기준 반도체용 불화수소 전체 수입액이 1억 5951만 달러(한화 약 1763억 원)에 달하던 것이 2020년 기준 7299만 달러(한화 약 807억 원)까지 감소한 관계로, 간접적이지만 반도체용 불화수소의 국내 생산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으뜸기업’ 선정 등 국내 소부장 산업 육성 지원
지난 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글로벌 소부장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국내 기업 22개를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선정했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분야 국내 최고 기술력과 미래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선정은 2020년 4월 전면 개편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같은 해 7월 수립된 ‘소부장 2.0 전략’에 근거를 두고 있다.
2020년 10월 12일부터 약 3개월 동안 으뜸기업 선정을 신청한 123개 기업을 대상으로 200여명의 전문가가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22개 기업이 뽑혔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2개, 중견기업 14개, 중소기업 6개가 선정됐고 분야별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7개, 기계금속 7개, 전기전자 분야 4개, 자동차 3개, 화학 1개가 각각 선정됐다.
산업부는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에게 5년간 밀착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년간 최대 250억 원(연간 50억 원)의 R&D 예산을 지원하고 기업 부담금을 대폭 완화하여 공격적인 기술개발 투자를 유도하며, 4000억 원 규모의 산업기술정책 펀드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으뜸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목적으로 해외 유력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여 공세적인 홍보를 통해 소부장 국가브랜드 기업으로 탈바꿈시킨다는 전략 또한 공개했다.
게다가 으뜸기업 관련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소부장 수급대응지원센터’를 으뜸기업 규제애로 전담창구로 지정하며, 규제하이패스 제도를 통하여 15일 이내에 개선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알려줄 예정이다.
산업부는 올해 안에 20개의 으뜸기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2024년까지 100개의 으뜸기업을 발굴하여 기업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소부장 업계는 일단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지원이 1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아 조언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민관합동으로 역량을 집중시킨 불화수소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지만, 수출규제 품목이 아닌 분야에서는 의존도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국내 소부장 업계에서는 우스개로 일본이 좀 더 수출규제 품목을 증가해주었으면 하는 발언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물론 한국은 싸움꾼이 아니므로 일본을 먼저 도발하는 일은 최대한 회피해야 하지만, 일본 아베 전 수상이 만들어준 한일 갈등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여 국내 소부장 생태계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게다가 한일 갈등 상황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국면에 이르더라도 과거와 같이 일본의 소부장 산업에 종속 수준으로 의존해서는 안 되며, 일본 정치 세력이 정치 문제를 경제 문제로 갈등을 악화시킬 수 없도록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로 멀티 밴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