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소병훈 의원, 허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공동 주최
심각한 사회 불평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월 28일(목) 오전 9시30분 '불평등 사회 대안과 쟁점: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소병훈 의원, 허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한다. 정부 방역수칙을 따르기 위해 토론회는 발표자와 토론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고 유튜브로 중계한다.
주제 발표는 서정희 군산대 교수('기본소득이 온다' 공동저자)와 김만권 경희대 교수('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저자)가 맡아 각각 "왜 기본소득 제도인가" "왜 기본자산 제도인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 패널로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이 참석한다. 좌장은 백승호 가톨릭대 교수다.
기본소득 제도와 기본자산 제도는 능력이나 재산 수준에 상관없이 시민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점에서 여타 사회정책과 다르다. 두 제도는 급변하는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 주목받는다. 그러나 두 제도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 기본소득 제도는 시민에게 일생에 걸쳐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반면, 기본자산 제도는 대개 성년이 되었을 때 한 번 목돈을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기본소득 제도는 기본소득당, 녹색당, 시대전환, 우리미래 등의 정당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기본소득을 자신의 정책으로 제시해왔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각각 '기본소득법안'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기본소득공론화법안'을 발의했다. 한편 기본자산 제도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정책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정의당이 '기초자산'이라는 이름으로 기본자산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 제도와 기본자산 제도 사이에 여러 쟁점이 있다"라며 "치열한 상호 토론으로 각자의 한계를 보완하고, 궁극적으로 불평등 해결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또 "이 토론회는 국회가 주최하여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의 소통을 시도하는 최초의 장"이라며 의미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