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대통령께 고합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는 말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대통령께 고합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는 말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 안국현
  • 승인 2021.01.26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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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과 반대가 아닌 평등과 공정의 문제인식
그래픽_뉴스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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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017년 5월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발언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문구가 아닌가 싶다. 그만큼 우리들은 모두 평등한 사회, 공정한 사회를 원했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했다. 지금도 그 소망에는 변함이 없지만 일부 사람들은 소망은 없다고 말하고 있는 현실이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것이 바로 사회임에는 틀림없다.

평등과 공정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단어이며 특히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은 너무도 많이 들었던 이제는 문구가 아니라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그만큼 널리 알려진 것이고 이 널리 알려진 단어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도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다. 오래전 1988년 서울올림픽이 끝나고 2주가 지나갈 무렵 전국을 공포로 몰고 갔던 탈주범들이 창문 밖으로 소리쳐 이야기했던 ‘유전무죄 무전유죄’. 처음에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고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몰랐지만 성인이 된 후 부터는 언제나 마음속에 강제한 새겨진 말이기도 하다. 실제로 살아가면서 느끼고 경험했으니 그럴 만도 한 것 같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직도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건이 일어난 지 13년이 지난 후 법률소비자 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가량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의했다고 하니 아직도 이 말은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인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1990년 이후 재벌총수 7명에게 총 2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평균 9개월 동안만 옥살이를 하고 모두 사면을 받았다고하니 설마가 아니라 사실이 된 것이다.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된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닌 통계적으로 확인된 자료인 것이다. 만약 재벌총수가 아니라 일반인 이였다면 과연 사면을 받았을까? 의문은 여기에서 시작한다.

최근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뇌물공여’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내놓으라하는 그룹 부회장이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되었기 때문이다. 이 판결이후에 우리들이 접하게 된 뉴스들을 보면 대략 짐작이 갈 것 같다. 코로나백신 도입을 위해 중동으로 출장을 갈 예정 이였는데 구속으로 못 가게 되어서 큰일이 났다거나 부회장 구속으로 주식이 급락하면서 개인투자자가 곡소리 난다는 기사, 설문조사를 통해서 국민 중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2년 6개월 실형은 너무 과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부회장이 수감된 독방이 화장실 칸막이도 없는 가장 열악한 방이라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런 독방에서 지내는 것이 않스러워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있어서는 않되는 사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지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특히 이 부회장이 선고받은 2년 6개월은 법정형량에 비춰볼 때 가장 최저 형량임이 분명하다. 만약 우리가 알지 못하는 회사의 오너가 경영권승계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 86억 원을 건넨 협의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된다면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안에 따라서 얼마나 징역을 선고 받게 될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자료출처_양형위원회
자료출처_양형위원회

물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다. 경영의 일선에서 앞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국제적인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기업임을 알리고 이와 함께 세계에게 가장 많은 스마트폰을 팔고 있는 상황이니 더욱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평등한 사회. 공정한 사회를 원한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죗값을 치르는 것을 보면서 법의 정의를 알게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들은 법 앞에 모두 평등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다.


3권 분립마저 흔들어 버리는 작금의 사회


특별한 사람이라고 해서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법보다 높게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군대에서 특별한 혜택을 받거나 학교에 입학하거나 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우리들은 법치주의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법원판결의 불신은 그 도가 넘어서 3권분립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국가권력작용을 입법·행정·사법으로 구분하고 이들이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통치조직원리의 사회교과서 정답을 스스로 일부의 사람들이 오답으로 체크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아직은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형량의 40%는 이미 수감생활을 했기 때문에 올 연말에 벌써부터 가석방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룹의 총수나 기업인을 존경한다는 하는 사람들은 없다. 그만큼 특권을 가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권이식이 없는 기업인 본인의 일을 꾸준히 하면서도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은 기업인, 아마도 우리들은 그런 기업인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한번쯤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 같다.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사회는 정말 공정하고 평등한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우리삶속에서 배우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사회에서의 채점은 선생님이 해 주지 않고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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