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연,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크게 늘었다.
삼성연,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크게 늘었다.
  • 진우현
  • 승인 2012.02.09 0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의 생계형 자영업자 수는 170만명에 육박

감소 추세에 있던 자영업 부문 종사자(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포함)가 최근 다시 늘어나 2011년 12월 말 기준 662만 9,000명에 이르고 있다. 한국은 자영업 부문에 인력이 과다 집중되어 있는데,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약 229만명의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자영업 중에서도 영세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생계형 자영업’ 부문의 종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하위 20% 저소득 계층 중 사양화되고 있거나 경쟁이 격심한 업종에서 영세한 규모로 사업을 영위하는 생계형 자영업 부문 종사자 수는 약 170만명으로 추산된다. 사업이 부진하고 노후 준비가 미흡한 생계형 자영업 부문 종사자의 증가는 향후 복지수요를 급증시키는 등 정치·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생계형 자영업의 실태: ‘과잉 공급’과 ‘소득 저하’의 악순환

생계형 자영업 부문에 과다한 노동력이 투입된 결과, 경쟁이 격화되어 사업부진과 소득 저하에 시달리고 있다. 소득 향상과 전업 기회가 제약된 생계형 자영업 계층은 ‘과잉 공급→ 사업 부진→ 부채 증가→ 생활불안 초래→ 신규 자영업 재진입→ 과잉 공급’의 악순환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지역별 밀집도와 업체 수 증감률을 분석해 사업 부진 정도를 파악해본 결과 대다수 지역에서 생계형 자영업 부문이 과잉 경쟁 혹은 사양화 현상에 노출돼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대도시 지역은 경쟁이 격화된 ‘레드오션 지역(밀집도는 평균 상회, 업체 증가율은 평균 하회)’, 농촌 지역은 밀집도와 업체증가율이 평균을 모두 하회하는 ‘사양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한편, 평균적으로 생계형 자영업 종사자는 고연령·저학력으로 임금근로자나 일반 자영업자에 비해 소득이 적고 격차 또한 확대되고 있으며, 적자 상황에 직면해 있는 등 생활불안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 상대에 대한 비방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