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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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남북정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올 한해 남북 간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고, 한미공조를 이뤄가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여전히 북한을 향해 대화의 시그널을 발신했다.

이인영 장관은 특히 남북관계를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공간을 확대해 나갈 의지를 거듭 시사했다.

이 장관은 3일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달 열린 북한 제8차 당대회에서 북한이 대남·대미 관련 강경한 태도를 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재개와 관계개선 여지를 열어뒀고, 한미의 정책적 방향을 지켜보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다”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최근 바이든 정부는 기존 제재와 외교적 수단을 포함, 대북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는 등 진지하고 차분하게 대(對) 한반도 정책에 임하고 있고, ‘북핵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동맹과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겠다’며 한미 간 공동 인식에 기초해 대북협의를 본격화해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상황을 관망하기보다는 남북관계 발전의 기회를 발굴하고 협력의 공간을 넓히며 주도적으로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포함한 인도주의적 협력으로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를 향한 일관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인영 “한미연합훈련,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입장 정할 것”


그러면서 이 장관은 북한을 향해 대화와 협력으로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 남북간 당면한 과제인 이산가족 화상상봉 들을 예시로 들며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에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노동당 총비서)이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언급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데 대한 입장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도쿄올림픽,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3월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은 북미관계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나서서 한미연합훈련에 일종의 제동을 걸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입장에선 올해 연합훈련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난처한 상황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5일 인사청문회…“北 핵보유국 지위 인정할 수 없어”


한편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7월 전국노병대회에서 핵보유국을 직접 언급했다는 것은 남북, 북미 정상간 일련의 합의를 파기한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는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의 이같은 언급은 북한이 향후 비핵화 보다는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며 사실상 '핵군축'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나온 언급이라 주목된다.

그러면서도 정 후보자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높게 봤다. 정 후보자는 ‘김 총비서가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김 총비서는 9·19 평양공동성명 계기 기자회견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직접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최근 제8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전술핵 무기 개발 계획을 밝혔지만 정부가 지나친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는 데 대해서도 “김 총비서는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직접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 후보자는 대미 관계에 대해서는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중시, 다자협력 등을 강조하는 것을 언급하며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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