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정부조직개편안 확정…핵심은 ‘국정안정’과 ‘효율’에
문재인 정부, 정부조직개편안 확정…핵심은 ‘국정안정’과 ‘효율’에
  • 박경희 기자
  • 승인 2017.06.0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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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정 운영 철학 담아

[뉴스워커_박경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 5일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존 17부・5처・16청・2원・5실・6위원회 체제에서 18부・5처・17청・2원・4실・6위원실로 변경한 것으로 장관급 부처인 부 단위 조직과 차관급 조직인 청 단위 조직이 각각 1개씩 늘어났다. 그리고 대통령 경호실이 경호처로 바뀌면서 실 단위 조직은 1개 줄고, 처 단위 조직은 국민안전처가 폐지되는 대신 경호처가 추가돼 전체 숫자는 변동이 없다.

구체적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고 통상교섭본부가 설치 됐으며,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 강화,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독립, 행정안전부 설치, 물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 한 것이 특징이다.

▲ 청와대 조직개편 현황(정리_신지영 기자/ 그래픽_진우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통상교섭본부 설치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중소기업청을 확대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했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청에 산업부 사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원회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을 이관해 신설된다. 그동안 중소기업청은 법안 발의권이 없어 종합적 지원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로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부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 진흥 및 보호 창업 생태계 구축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단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역량을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 보호・육성에 집중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의 중견기업 정책 기능은 산업부로 이관된다.

또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비해 산업부 통상조직 역량을 강화한다. 문 대통령은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을 공약했지만 백지화했다. 대신 통상교섭 업무의 전문성 제고, 무역정책과의 연계성 강화하기 위해 통상・무역을 전담하는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키로 했다.

◆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 강화

문 대통령의 공약인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 강화를 위해 국가 과학기술 정책 자문・조정기구를 헌법상 국가과학자문회의로 통합한다. 의장은 대통령이 맡게 되며,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과학기술전략회의는 폐지하고 각 기능은 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과학기술자문의원회 출범은 과학기술계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조직 개편과는 별도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에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고, R&D 사업 예산심의・조정 및 성과평가를 전담하는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한다.

◆ 소방청・해양경찰청 독립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이 각각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으로 독립되는 등 현장조직이 확대된다.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분리해 행정안전부 소속 소방청을 신설하는 것이며, 국민안전처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방제・해양사건수사기능을 분리해 해양수산부 소속 해양경찰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를 제외한 안전정책, 재난관리 등 국민안전처 기능은 행정자치부에 통합돼 행정안전부로 개편된다. 대신 차관급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해 인사・예산의 독립성을 부여한다. 평시 재난과 관련해 기관 간 협업과 재난발생시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조정관도 설치한다.

뿐만 아니라 수량, 수질, 재해예방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물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통합한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정책 기능, 홍수통제소,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관리, 수자원공사 감독 업무가 이관된다.

이 밖에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해 보훈정책 수립・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희생・공헌자 예우를 위한 보훈 기능을 강화한다. 현재의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하고 처장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 국정안정과 효율에 초점 맞추되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 담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는 ▲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능수행체제 개편 ▲ 재난현장 안전과 자연생태계 보전에 초점을 맞춘 조직 재정비 ▲ 변화된 사회에 맞게 기관의 위상을 조정하는 데 방향이 맞춰졌다.

최소한의 개편을 통해 국정 안정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개편은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는 평가다. 일자리 창출이 국정 과제인 문 대통령은 차관급 조직인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조직인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킨 것이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에서 독립시켜 별도 조직으로 하는 것 또한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과 연결된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11조2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4조200억원을 일자리 창출에 쓰기로 한 것이다. 이 중 공공 부문은 소방, 경찰, 근로감독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 국민 안전과 민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킨 것은 국민의 안전 부분을 염두에 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개편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추경을 위한 현장 방문으로 서울 용산소방서를 찾아 “소방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야 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고, 소방청 독립 및 소방관 처우 개선을 통해 소방관이 눈물 흘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단호하고도 분명한 공약이행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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