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이 전화 통화로 대북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눈 가운데 전직 미국 당국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설득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비핵화 의지를 대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신 행정부 교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북 정책에 대한 진전을 촉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인데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외교 성과로 꼽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도 막혀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시사하고 있다. 분명히 의지가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강조해 오고 있는 것이다.
美 전직 관리들 다소 ‘부정적’…“미국 새 대통령에게 北 ‘설득’ 좋은 생각 아냐”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1990년대 제네바 핵 협상과 미사일 협상 등에 나섰던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은 “문재인 대통령은 설득력 있는 증거 없이 트럼프 정부에 김정은이 비핵화에 진지하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아인혼 전 특보는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조속한 북한 관여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같은 주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바이든 정부가 문 정부의 이같은 주장에 회의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94년 북 핵 1차 위기 당시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의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도 VOA에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의 새 대통령에게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다고 설득하려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말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동맹인 한국과 미국이 궁극적으로 비핵화로 이어질 관여와 외교에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 훨씬 신중한 접근법이라고 제언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한미가 지속 가능한 관여를 통해 미북,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는 협상안을 만들어 내고 정치적 문제들을 해결하면 그 맥락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가설에 대해 여전히 타당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갈루치 전 특사는 이같은 과정이 매우 오래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갈루치 전 특사 “한미, 단계적 비핵화 조치 등 여러 방안 검토 필요”
갈루치 전 특사는 지난 5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의 화상간담회에서도 “한미가 단계적 비핵화 조치와 이에 따른 상응조치를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북핵에 대해선 한미 양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지하고 전문적인 접근을 해나가야 한다”며 다양한 방안의 검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을 지낸 게리 세이모어 박사는 VOA에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세이모어 박사는 “지금은 북한이 핵 포기 의사가 없는 것 같다”며 “먼 미래에는 가능할지 몰라도 최소한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4년 동안에 북한이 비핵화 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당면한 목표는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4년 내에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이루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며, 외교를 통해 핵 프로그램의 추가 발전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말했다.
긍정적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지는 않지만, 정부의 북미 비핵화 협상 견인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양 정상은 통화에서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된 당사국인 한국 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국과의 같은 입장이 중요하며 한국과 공통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집권 5년차를 맞는 문 대통령은 올해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시동을 걸게 될 방침이다. 지난달 신년기자회견에서도 문 대통령은 “올해 집권 5년 차에 있기 때문에 제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북미 대화 진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