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우리에게 누군가를 뽑을 권리마저 없애버리는 '정당정치'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우리에게 누군가를 뽑을 권리마저 없애버리는 '정당정치'
  • 안국현
  • 승인 2021.02.16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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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될 수 있는 권리, 선출할 수 있는 권리도 사라져
그래픽_뉴스워커 진우현 그래픽2팀 기자
그래픽_뉴스워커 진우현 그래픽2팀 기자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예전 초등학교 반장선거와 회장선거를 생각하면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한다. 누구나 반장이 될 수 있었고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다면 회장도 될 수 있었다. 그때 우리들은 어렴풋이 그렇게 선거란 무엇인가를 배워나갔다.

자신이 반장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좋아지게 하겠다. 그래서 나를 뽑아 달라고 하소연한다. 누구나 중도 기권이란 없다. 무조건 끝까지는 가는 것이다. 느낌 적으로 반장과 회장이 될 수 없다고 해서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은 없었다.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배웠다.

민주주의란 그렇게 공평하고 정당하게 하는 것이고 과정과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우리들은 높이 평가했다. 누구나 반장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권리도 있었다. 선출될 수 있는 권리와 선출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 공존했던 마지막 선거가 그렇게 지나가고 말았다. 하지만 학교를 마치고 사회에 있다 보니 우리가 배우고 생각했던 민주주의는 사리지고 없었다. 선출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선출할 수 있는 권리도 없었고 그들이 만들어 준 사람과 그들이 지지하는 사람을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선출해야 하는 숙명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정당정치, 우리의 선택권과 다양성 훼손


원인은 바로 정당정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권리들은 이 같은 대의민주주의에 의해서 희생되고 있었다. 각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당이라는 탈을 쓰고 본인 스스로를 나타낼 수 없었고 본인이 속한 정당과 함께 자신이 아닌 정당으로 표현되고 대변된다. 원하던 원하지 않던 자신의 주장을 나타내기 보다는 점점 획일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이 변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의견과 사고는 점점 없어지고 획일적인 사고방식과 이에 따른 결과를 우리들은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만화에서 나오는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처단하듯이 공정한 투표를 방해하고 정당이라는 이름하에 무차별적으로 의견을 통일하게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손해 보는 것은 국회위원이 아니라 결국은 국민이 손해 본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 같다. 우리들의 권리와 선택마저 사라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철이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단일화이다. 단일화만이 승리할 수 있으니 우리 모두 야권단일화, 여권단일화 이렇게 해야 승부가 빠르고 쉽게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수의 의견들은 언제나 무시되고 그들의 의견은 아무런 관심도 존중도 없이 사라져간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조차 관심이 없다.

우리의 선택권이 그들에 의해서 없어지고 마는 것이다. 나는 이 후보가 좋은데 우리를 그들을 선택할 수 없게 되고 그가 지지하는 사람을 선출하게 된다. 우리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투표율이 떨어졌다고 투표권자들에게 그 원인과 이유의 화살을 돌린다. 우리를 마치 투표권도 행사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로 취급한다.


각 사람의 권리보다 중요한 선거결과에 올인(All-in)하는 정치구조


선거란 자신을 대신해서 대표를 뽑는 것이다.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의 정책과 행동, 사고방식 등을 좋아하고 나의 대표로 뽑아줄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 순종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거부한다. 승복은 없고 승리가 있는 그런 선거가 된다. 그래서 그들은 단일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선택권을 획일화한다.

정권심판과 여당과 야당의 이름으로 통합한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선출할 수 없게 만든다. 축구경기에서도 전력이 너무 차이가 있는 1부리그와 4부리그가 공정하게 경기를 하고 결과에 승복한다. 중간에 질 것 같다고 포기하거나 기권하는 일은 없다.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해보지 않고 그만두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유치원과 초등학교 시절 배웠는데 사회는 그것을 무참히 포기하게 만든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끝까지 할 생각이 없다. 잠깐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고 가망이 없으면 나오지 않고 단일화해야 한다고 한다. 누구를 위한 단일화인지 모르겠다. 유권자는 그냥 투표하는 수단으로 전략시키는 그들의 낡은 생각이 무섭다.


끝까지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유권자에게 전하는 이는 없는가


우리가 故노무현대통령에게 열광했던 이유가 있다. 그는 2000년 당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종로지역구를 포기한 채 ‘지역주의 타파’를 주장하고 그것을 자신의 신념으로 생각하고 당시 새천년민주당에서는 한 번도 당선하지 못한 ‘부산 북·강서을’ 지역구에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출마한다. 여론조사에서는 계속 밀리고 선거유세장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은 광장에서 연설을 하면서 자신이 주장했던 지역타파는 이루지 못하고 결국에는 한나라당 후보에게 패배하고 말았다.

우리들에게 투표권을 포기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축구경기로 말하면 월등한 경기력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정당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는 불과 2년 후인 2002년 초 국민경선제를 통해서 새천년민주당의 제16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고 2003년 2월 25일 제16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다.

우리가 원하는 정치는 우리의 권리와 주장이 온전히 행사되길 원한다. 그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행사했던 초등학교 시절의 선거처럼 말이다. 우리권리가 아무런 동의 없이 마음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들은 우리의 권리를 찾아줄 그런 정치인을 찾고 있다.

우리가 찾는 정치인을 다시 또 언제 만나볼 수 있을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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