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외신] LG화학-SK이노 ‘배터리 소송 결과’ 미국 거센 후폭풍…“바이든 그린 정책 장애물”
[뉴스워커_외신] LG화학-SK이노 ‘배터리 소송 결과’ 미국 거센 후폭풍…“바이든 그린 정책 장애물”
  • 류아연 기자
  • 승인 2021.02.17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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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신학철 대표)과 SK이노베이션(김준 대표) 사이에서 불거진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소송에서 LG화학이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이에 따라, 국내·외 관련업계에서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1팀 팀장>
LG화학(신학철 대표)과 SK이노베이션(김준 대표) 사이에서 불거진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소송에서 LG화학이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이에 따라, 국내·외 관련업계에서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1팀 팀장>

[뉴스워커_외신] LG화학(신학철 대표)과 SK이노베이션(김준 대표)의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소송에서 결국 LG화학이 승리함에 따라, 국내·외 업계 후폭풍이 거세다.

LG화학이 SK이노가 전기차 배터리 기술 관련 영업 비밀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불거진 이번 배터리 소송은, ITC(美 국제무역위원회)가 LG화학의 손을 들어주면서 미국 내 배터리 공급에 큰 차질을 빚게 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미 SK이노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기로 한 폴크스바겐과 포드 등 업체들은 LG화학과 SK이노의 기업 간 합의를 공개적으로 촉구했으며, 조지아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판결 결과를 뒤집어달라고 촉구한 상태다.

특히 외신은 이번 ITC 결정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그린에너지 정책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고 우려하고 있다.


“두 기업은 합의하라”, “판결 결과 뒤집어 달라” 업계·주정부 촉구


로이터통신, 블룸버그 등 외신은 16일(현지시각) LG화학에 패한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소송 결과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집중보도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최근 LG화학과 SK이노의 배터리 소송에서 LG화학의 손을 들었다. LG화학은 자사의 라이벌인 SK이노가 전기차 배터리 기술 관련 영업 비밀을 도용했다고 주장해왔다.

외신은 ITC가 SK이노에 대해 일부 리튬 이온 배터리를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10년 제한 명령을 내렸고 보도했다. 즉, SK이노의 10년간 미국 내 배터리 수입·생산을 전면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ITC는 SK이노의 전기차 생산 파트너업체인 포드와 폴크스바겐에 대해서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미국생산을 위한 자동차의 기타 부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ITC는 각각 4년과 2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SK이노에 대한 무역 판결을 뒤집을 것을 촉구했다. 이번 ITC의 결정은 남부주에 건설중인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의 공장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우려다.

켐프 주지사의 요청은 SK이노가 전기차 배터리 기술 관련 영업 비밀을 도용 한 혐의로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가 LG화학의 손을 들어 준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켐프 주지사는 “ITC의 판결로 인해, SK이노베이션의 2,600개 청정에너지 일자리와 혁신적인 제조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팬데믹 기간 중에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특히 조지아주에 위치한 26억달러 규모의 SK이노베이션 베터리 공장에 대한 장기적 전망에 중대한 피해가 갈 것”이라고 성명서를 통해 경고했다.

해당 공장은 폴크스바겐과 포드의 전기차를 위한 배터리 생산을 위해 현재 건설 중인 공장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또한 포드의 짐 팔리 최고 경영자(CEO)는 LG화학과 SK이노의 기업간 합의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팔리 CEO는 “이 두 기업간의 자발적 합의는 궁극적으로 미국 제조업체와 근로자에게 큰 이익이 된다”며 SNS를 통해 밝혔다.

외신은 “LG화학과 SK이노는 합의 협의에 개방적이다”라고 익명을 요구한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대통령 60일 재심기간’에 거는 미국 업계의 기대


이번 ITC의 결정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60일간의 대통령 재심기간으로 판결이 뒤집어 질 수도 있다고 외신은 관측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 변화 정책 중 전기차 생산을 통해 차량 배출량을 줄이는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ITC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미국 내 전기차 생산을 늘리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큰 장애물이 됐다고 외신은 지적했다. LG화학에 대한 유리한 판결로, 전기차를 장려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그린에너지 정책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에너지 정책은 지난달 27일 연방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통해 강조된바 있다. 이러한 정책은 최종적으로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기차 장려 목표와 결합돼, 2035년까지 가스 구동 차량 판매를 단계적으로 중단할 예정이다.

외신은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에너지 정책은 자동차 제조업체의 전기차 배터리 수요를 자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포드와 폴크스바겐, GM과 같은 업체들이 전기차 배터리 수요를 공급할 것으로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차 출시를 위한 핵심요인은 가장 중요한 배터리를 공급받고 보호하는데 있다”며 “ITC의 이번 결정으로 SK이노베이션의 희망은 바이든 대통령의 60일 재심기간에 걸려있다”고 관측했다.

또한 외신은 “그러나 미국 대통령이 지난 30년 동안 ITC 결정을 기각한 것은 단 한 번뿐”이라며 “SK이노베이션은 ITC의 결정이 미국 일자리와 기후 변화에 맞선 미국 정책 훼손 등을 근거로, 드물기는 하지만 미국 대통령의 기각 결정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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