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문회 여야 간 갈등도구로 전락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나에게 첫 청문회라는 의미를 각인시킨 사건이 하나 있었다. 1988년 올림픽을 마친 후 얼마 후 열린 ‘제5공화국비리조사특별위원회 일해재단 청문회’가 그것이다. 국회의원을 TV 생중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고 그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故노무현 당시 의원이 故 정주영 현대그룹회장에게 국민을 대표해서 물어보고 답변하는 모습이었다. 국회의원은 그렇게 정의롭고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유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이 알아야 할 내용을 직.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대신하는 우리들의 대표였던 것이다.
조금은 다른 의미의 청문회이지만 국민을 대표해서 물어보고 확인하는 과정은 비슷하지만 그 양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는 청문회가 바로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사청문회다. 지난 제16대 국회가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 제정후 2005년 7월 개정을 거쳐 2006년 2월 5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됐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도입된 청문회는 국회의 입장에서 원칙적으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인사권을 통제함은 물론 정부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인사에 대해 그 신중함을 더하고 올바른 인사시스템을 통해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흠이 없는 사람을 인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이다.
지금의 인사청문회, 올바른 취지 살리지 못해
특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공직에 지명된 사람의 업무능력과 인간적인 자질 등을 확인하며 국민적인 여론을 만들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자신의 부족함을 자인하고 물어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반대로 여론은 좋지 않지만 인사권자에 대한 예의 등을 이유로 강행하는 것을 수없이 보아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인사청문회의 모델을 따르고 있는데 1787년 헌법제정의회에서 공직자에 대한 의회 인준권을 제정했다고 하니 그 역사가 234년이 넘었으며 직무와 관련한 과거경력은 물론 재산상태등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검증하는 등 지독하기로 악명 높은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친후 임명을 받고 있다고 한다.
최근의 TV를 통해 확인된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의 양상을 보면서 아직도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우선적으로 국회의원이 우리를 대표해서 질문하지 않는다. 우리가 언론에 나오고 노출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궁금한 것이 있을 텐데 의원들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TV속의 자신이 돋보이게 하는 질문을 하곤 한다. 물론 핵심도 벗어나고 공직에 임명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자신보다 신분이 낮다고 평가하고 바라보고 질문한다. 질문은 하지 않고 언론에 나온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질문들만 늘어놓고 자진사퇴하라고 다그친다. 국민이 원하는 인사에 대한 검증보다는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목적이 여실이 드러나는 인사청문회로 전략된 것이다.
아무리 여론이 나쁘고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권인사에 대한 도전이며 임명권자에 대한 예의를 우선시한다고 하며 인사를 강행한다. 야당은 이를 기반으로 해서 여당을 몰아붙이고 파행을 거듭하기를 반복한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모두의 잘못이다. 아직까지 미국처럼 오랜시간동안 청문회의 장, 단점을 파악하지 못한 어리숙함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그 결과는 가혹하다.
인사청문회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지 이미 오래
인사청문회에 나타난 인사는 청문회만 끝나면 바로 임명을 받을 수 있다는 의연한 모습으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한다. 국민들에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개인과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질문하는 질문에 형식적으로 답한다. 어차피 임명을 받게 되어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모습이라고 생각되어 질만큼 당당하다. 잘못은 누구누구의 실수로 치부되고 말며 앞으로 잘 하겠다는 말로 모든 것을 대변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차관급 인사가 최근 공수처장이 추가되면서 총 28명으로 늘었다고 한다. 오만과 독선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의 없이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되었다는 것은 스스로 청문회의 존재가치를 퇴색해 버리게 만드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
현 정부와 여당은 몇 가지 인사배제원칙마저 저버린 인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야당은 인사청문회 때마다 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한 표결 시에는 모두 투표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모습을 하면서 국민을 대표한다고 한다. 찬성하면 찬성표를 던지고 반대하는 반대표를 던지라고 국민들이 선출했는데 표결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우리는 항상 문제가 발생하면 제도와 법을 탓하고 재정비하고 매뉴얼화 하는데 급극하고 그렇게 만들어둔 법이나 매뉴얼이 얼마나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진행되고 있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 선배 의원들이 만들어둔 인사청문회 재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후배 여,야당 의원들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