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준의 금리인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上)
[뉴스워커_박경희 기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또 다시 인상했다. 연준은 14일(현지시간) 연방공개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1.00%에서 1.00~1.25%로 올렸다고 밝혔다.
지난 3월에 이어 올 두 번째 인상이다. 연준 위원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적정 기준금리에 점을 찍는 ‘점도표’(dot plot)를 통해 올해 세 번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올 하반기에 한 차례 더 기준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연준은 또 국채와 주택담보증권(MES) 등으로 구성된 4조5000억 달러 규모의 자산 축소 계획도 함께 밝히고 있다. 연준이 자산을 축소한다는 것은 시중에 풀린 돈을 다시 회수하는 긴축 정책으로 해석된다. 이는 채권 가격 하락(채권 금리 상승)을 의미하고 사실상 기준 금리를 인상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다만 자산 축소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유한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팔지 않고 채권 만기가 돌아오면 원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산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재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은 15일 기자회견에서 “자산 축소는 앞으로 몇 년에 걸쳐 진행될 것”이라며 “비교적 빨리 진행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언제 시작할 지는 밝히지 않고 1년에 3000억 달러를 줄인다는 일정표만 제시했다.
◆ 미국의 금리 인상 이유
보통 경제가 좋아져서 시장이 과열되기 시작했다고 판단하면 금리를 올려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을 줄이고 경기가 나빠지면 금리를 낮춰 시중에 돈을 대량으로 풀게 된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12월 0.25%포인트를 인상한 뒤 올해 3월에 또 0.25% 포인트 인상하고, 지난 14일(현지시간) 또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렇게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금융위기 때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로금리로 낮췄을 때와는 상황이 달라져 미국 경기가 매우 좋아졌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연준은 올해 한 차례 더, 내년에 3차례, 후년에도 3차례 인상하여 3%까지 금리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시중에 풀린 막대한 양의 돈을 줄이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할 정도로 미국 경기가 좋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달 실업률이 16년 만에 최저치인 4.3%로 떨어지는 등 미국 경제가 양호한 성장을 계속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연준은 성명에서 “노동시장의 강세가 지속하고 경제활동이 올해 들어 지금까지는 양호하게 상승해왔다”고 기준금리 인상 배경을 밝혔다.
◆ 미국 금리 인상이 한국에 미칠 영향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을 친다. 한국은행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점진적으로 단행하면서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하는 고민에 빠졌다. 이번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한국 기준 금리(1.25%)와 동일해졌다. 올해 한 차례 더 인상 계획이 있는 만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역전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외국인 투자자들로서는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한국에 자금을 둘 요인이 약해지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경기 회복세에 들어선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여전히 2%대 저성장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미국을 따라 당장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장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제반 여건을 고려하면 저금리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리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일부 과열 조짐을 보였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 일정 수준에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출금리도 상승하게 된다. 대출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금리 하락을 기대하고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개인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할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2일 경제 상황이 뚜렷하게 개선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2014년 4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은 내부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가계부채 대책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금통위 관계자는 “확장적 재정정책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장기간 지속할 필요성을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금융안정 리스크를 줄여줌으로써 한은이 통화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은이 기준금리를 급하게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금리를 올리면 1360조대에 달하는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고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노무라 등 글로벌 IB들은 한은이 올해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내년부터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올해 금리 인상이 어렵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수출 호조로 경기가 달궈지고 있지만 내수 소비로 확산되는 기운이 약하고, 하반기에는 그나마도 열기기 식을 것이라는 전망을 근거로 들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내년 금리 인상을 예상하며 “물가가 아직 목표치에 미달한다”며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이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금리를 빨리 올려야하는 상황이 오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재도 “미 연준이 금리를 몇 번 올려도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수준이라고 한다”며 “우리도 경기 회복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