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남북정세] 남북관계 경색 속에도…물꼬 틔우기 노력하는 정부
[뉴스워커_남북정세] 남북관계 경색 속에도…물꼬 틔우기 노력하는 정부
  • 이수연 기자
  • 승인 2021.02.19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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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1팀 팀장
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1팀 팀장

[뉴스워커_남북정세] 남북 관계 경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정부는 복원 의지를 강조하며 북한과의 대화 물꼬 틔우기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이 수그러 들지 않고, 미국 행정부의 출범 등으로 북한이 한반도 정세 관망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방역협력과 군사회담 추진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인영 장관은 북한이 지난해 말 미국 대선과 노동당 제8차 당대회를 거치면서 정세 변곡점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해 온 바 있다. 이같은 변곡점을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 및 협력에 나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인영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남북관계 개선 시까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화 여건 조성하는 동시에 통일·대북 정책 추진의 국민적 합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 북한 동향과 관련해 “북한이 2월초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당면 과제로 경제 개선을 집중 부각했다”면서도 “대외무역 상황 악화 등으로 볼 때,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북한의 대남·대미 정책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한·미의 대북정책 방향 설정에 따라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는 전략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해소를 통한 평화 정착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대북 인도적 협력은 계속…이인영 “북한 올해 식량 부족할 듯”


특히 이 장관은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협력 역시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주요 추진과제로 통신선 복구와 남북 연락 채널 재개를 꼽았다. 또한 방역·안전 협의 시작을 비롯해 고위급 회담 재개로 포괄적 남북관계 개선, 한미 조율을 바탕으로 북핵 노력의 실질적 해결 방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남북간 보건·방역협력에 대해서도 추진 계획을 밝혔다. 통일부는 코로나19 협력, 감염병·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등 보건·방역·환경 협력과 쌀과 비료 등을 통한 민생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코로나19 방역, 군사회담 추진, 연락채널 복구 등을 매개로 남북 대화를 복원하고 미국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 검토, 한미정상회담, 도쿄 올림픽 등 계기를 활용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장관은 북한이 올해 120~130만톤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적기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대략 지난해 기준, 여름 수해·태풍로 인해 감산된 것들이 20~30만톤으로 추정된다”면서 “대략 1년에 한 100만톤 정도 부족한 것에서 20~30톤을 (더)하면 올해 북에서 필요한 식량의 부족분이 (약 120~130만톤으로) 산출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략 (올해 필요 식량이) 500만톤 정도에서 550만톤 정도 사이에 있는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감안해주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인도주의 협력에 대해 “정치·경제·안보 문제와 별개 트랙에서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다는 게 정파를 초월한 일정한 공감대 있는 영역”이라며 “일정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고, 국회에서도 공감이 있을 것이다. 필요할 때 적기에 지원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100만톤 이상 식량 부족할 것…구체적 지원시기 등 검토는 아직”


다만 통일부는 19일 북한의 식량부족과 관련 “인도적 협력이 적절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다하지만 현 단계에선 구체적인 지원시기·규모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의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식량사정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는 올해 북한에서 100만톤 이상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식량부족과 같은 인도적 사안에 대해선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하게 견지해오고 있다”며 “북한의 전반적인 쌀·비료 등 수요를 면밀히 살펴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물자 유입 등 제반 여건, 그리고 국민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장관은 지난 지난 16일 1년 1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에 대해선 개인의견을 전제로 “신변 이상설 보다는 코로나19 상황, 정상외교 등 있어서 '퍼스트레이디' 역할 등을 고려해 궁극적으로 잘 등장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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