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남북정세] 한미연합훈련이 오는 3월 둘째주부터 9일간 실시하기로 가닥이 잡히면서 북한이 도발에 나설지 이목이 쏠린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개최된 제8차 당대회에서 “3년전 봄날로 돌아가려면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24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던 한미연합훈련이 오는 3월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훈련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과도 맞물려 있어, 우리 정부로서는 예년 규모로 정상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미 군 당국은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PX)을 3월 둘째주 실시하기로 하고, 세부 일정과 훈련 수준 및 규모 등을 협의 중이다. 예년과 같이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부 방어와 2부 반격으로 나눠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훈련의 관건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평가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는 데 있다.
北, 도발 카드 만지작?…일각에선 훈련 규모 커질 때 ‘도발 우려’ 관측도
그동안 3월 한미연합훈련 개최 여부에 주목됐던 것은 북한이 연합훈련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북한이 지속적인 반발에 나서왔기 때문에 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8월 하반기 연합지휘소연습에서 FOC 검증을 하려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3월 FOC 검증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한미는 각각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이번 훈련에서 FOC 검증을 마무리 짓고, 내년에는 완전임무수행능력(FMC)검증까지 완료해 현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 시기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 측은 코로나19 등을 사유로 다소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번 훈련에서 FOC 검증을 함께 진행할 경우, 훈련에 참여하는 미군의 인력이 증원돼 훈련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럴 경우 북한의 거센 반발이나 도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제8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남북관계 개선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일각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이 아니더라도 북한이 군사력을 과시하는 행위의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이번 연합훈련에 전작권 전환 의미가 담겨 있지 않다면 정부가 과감히 훈련 중단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美 “연합훈련, 한반도에서 상당 수준의 준비태세 유지해야”
한편 미국 국방부는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한반도에서 상당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북한과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문 대통령의 그런 언급을 들어본 바 없어서 구체적으로 코멘트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커비 대변인은 “내가 덧붙이려는 유일한 것은 우리는 한국과 안보동맹이고 한국은 역내 린치핀(linchpin·핵심축)이라는 것”이라며 “우리는 동맹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특히 커미 대변인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여러 차례 말했듯이 우리는 한반도에서 상당한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가능한 최고 수준으로 준비태세를 확실히 유지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모든 일을 하고 있고, 코로나19를 통해서도 볼 수 있었듯이 준비태세와 훈련을 유지하는 많은 방안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물론 코로나19 탓에 훈련 조정이 이뤄진 바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그런 책임을 이해하고 있고, 준비태세가 유지되고 훈련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한국에 있는 그의 카운터파트와 발맞춰 협력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연합군사훈련과 관련, 남북이 합의한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