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외신] “퀄컴, 반독점 행위로 애플·삼성전자에 더블딥핑 관행, 결국 소비자 주머니 턴 것” 英 소송
[뉴스워커_외신] “퀄컴, 반독점 행위로 애플·삼성전자에 더블딥핑 관행, 결국 소비자 주머니 턴 것” 英 소송
  • 류아연 기자
  • 승인 2021.02.26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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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_뉴스워커 그래픽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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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이 영국 내에서 반독점 행위로 소송에 직면했다. 영국소비자협회는 퀄컴이 시장 지배적인 위치로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며, 애플과 삼성전자 휴대폰 소유자들에게 보상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퀄컴은 영국 소송 이전에도 미국에서 애플이 제기한 소송을 진행했지만, 삼성전자가 애플측에 칩 공급을 거부하자, 애플이 어쩔 수 없이 퀄컴의 칩을 공급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여, 결국 소송을 취하한바 있다.

퀄컴은 영국과 미국 외에도 한국, 중국, 대만 등에서 비슷한 내용을 반독점 처벌을 받은바 있다.


퀄컴이 미국·영국 등 세계적인 반독점 소송에 직면한 이유


엔가젯, 9to5Mac 등 IT전문매체는 25일(현지시각)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애플과 삼성전자와 관련된 퀄컴 소송에 대해 집중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현재 칩제조업체 퀄컴은 영국 내에서 명백한 권력 남용에 따른 독점금지 벌금을 선고받았으며, 향후 퀄컴이 영국 내 애플 및 삼성전자 휴대폰 소유자들에 보상해야할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협회 소송에 직면했다.

영국소비자협회는 스냅드래곤을 제조하고 있는 퀄컴에 경쟁법 위반 혐의로 2,250만 파운드(약 7,574억 4,700만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퀄컴이 애플과 삼성전자에게 기술 라이센스에 대한 비용을 부풀려 비싼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특허 라이선스 및 프로세서 시장에서 우위를 점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결국 더 높은 스마트폰 가격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판매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퀄컴이 영국 내 소송에 직면함에 따라, 2015년부터 애플 또는 삼성전자 휴대폰을 구입한 영국 소비자에게, 휴대폰의 수와 유형에 따라 17~30파운드(약 26,616원~4만 6,578원)를 보상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퀄컴은 해당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상태다.

퀄컴 대변인은 “제기된 경쟁법 위반 혐의 주장은 지난해 미국 항소 법원의 심사위원단에 의해 만장일치로 기각됐다”고 외신을 통해 밝혔다.

이는 2017년 퀄컴에 제기된 불공정 행위에 대한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 소송을 의미한다. 외신은 지난 몇 년 동안 퀄컴이 다양한 법적 소송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신은 “퀄컴은 기업에게 닥친 벌금 및 소송 문제, 부정적인 여론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퀄컴은 한국, 중국, 대만 등에서 26억달러(2조 8,834억원)가 넘는 반독점 처벌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국소비자협회는 퀄컴이 칩 사업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애플과 삼성전자에 과대 청구하면서 비싼 비용을 결국 소비자가 내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퀄컴, 부당한 특허 라이센스 비용 요구”


퀄컴은 이번 영국 소송에 앞서 미국에서도 비슷한 혐의로 고소당한바 있다.

외신에 따르면, 2017년 애플은 퀄컴의 과대 청구 혐의로 10억달러(1조 1,090억원) 규모의 소송을 진행했다.

당시 애플은 퀄컴이 기업의 특허 기술 사용을 허가를 위한 조건으로 애플측에 지정된 라이선스 요금을 부과하는 대신, 아이폰의 가치 비율을 주장했으며, 이는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애플은 퀄컴측에 라디오 칩을 구매할 당시에도, 퀄컴은 애플측에 특허 라이선스가 필요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더블 딥핑’이라는 관행이라고 애플은 지적했다.

외신은 해당 법적 싸움은 점점 더 격화됐으며 2019년, 퀄컴이 애플을 협박하며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퀄컴이 애플의 아이폰XS을 위한 칩 판매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애플은 이러한 퀄컴과의 특허 소송 와중에 2019년 4월 돌연 소송을 취하했다. 당시 애플이 삼성전자로부터 5G 통신칩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퀄컴의 칩을 공급받아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애플은 퀄컴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지만, 미국연방거래원회는 퀄컴에 반독점 행위를 비난한 소송에 승소, 해당 소송의 결과도 퀄컴의 항소로 뒤집혔다고 외신은 전했다.

현재 애플은 퀄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차세대 6G 무선통신 개발자 구인공고에 나선 상태다.

외신은 영국 내 소송은 미국의 소송 결과에 좌우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외신은 “퀄컴의 관행은 반경쟁적이며 지금까지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4억8천만파운드(약 7,536억 5,760만원) 빼앗았고 이를 중단해야 한다”며 “퀄컴과 같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관행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영국소비자협회의 말을 인용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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