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체 4월 출범을 앞두고

그래픽_뉴스워커 그래픽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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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 창간9주년_국민의 시선] 지난 2011년 8월 선출직 서울시장이었던 당시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열면서 시작된 복지 포퓰리즘은 아직도 그 논란이 가시지 않은 듯하다. 물론 그 대상이 무상급식이 아니라 기본소득으로 변경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 당시 오 前시장은 무상급식 제공을 두고 전면 무상급식 시행이 아닌 선별적 무상급식 시행제도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전면 지원은 예산상으로 적절하지 못하고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강조했다. ‘부잣집 자녀에게도 무상으로 급식을 줘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강하게 반대했던 것이다. 결국 주민투표를 열었지만 개표할 수 있는 투표율에 미치지 못하면서 최종결과를 확인하지도 못한 채 종료되었고 본인이 말한 대로 시장직을 사퇴하는 일련의 사태가 있었다. 결국 무상급식을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국민적인 여론이 그 당시 형성되었던 모양이다.

무상급식은 단순히 생각하면 복지차원에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은 학생들까지도 공짜로 급식을 줘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맞지 않아 보인다. 소득세가 소득의 재분배 역할을 하면서도 국민들에게 납득되는 이유는 자신의 소득만큼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당시 논란이 많이 되었던 무상급식은 이제는 보편적인 복지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할 것 같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은 어떠한가. 우리는 왜 이것을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명명하는지 모르겠다. 포퓰리즘이란 일반 대중의 의견과 요구사항 등을 대변하는 정치사상 및 활동을 의미한다. 대중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고 그들을 위한 정책 수립은 물론 다수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따라서 그들은 기득권 정치 세력과는 다른 정책 등을 선택하고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 등을 추진하면서 그들의 지지를 이끌어낸다. 정치적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고 그것이 자칫 모순으로 보이긴 해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에는 동의한다.


브라질 포퓰리즘 성공사례로 경제성장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추진한 기아 퇴치 및 실용주의 노선은 대표적인 포퓰리즘 성공 사례로 꼽힌다. 그는 월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 현금 지원 정책을 추진했으며 그 당시 국가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극복하고 국민 빈곤율을 10% 이상 낮추면서 브라질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내는데 성공한다. 기득권 세력에 대한 공격이었으며 그것을 통해서 브라질이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고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다. 물론 성공했으니 그렇게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 같은 기본소득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본주택정책까지 정부에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하면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저상장 속에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저성장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최소한의 정책이며 소비를 늘리면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생산과 투자와 고용이 동시에 선순환구조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기본소득 개념은 토머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한 사회의 가치의 총합은 구성원들이 함께 누려야 한다는 대원칙에서 비롯되었다고 봐야 한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반대세력이 있을 수 있고 정책적인 검증도 필요하고 특히 현대사회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재원마련이라는 높은 산을 넘어야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증세 제도도 손을 봐야 하니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즐비한 상황이다.


기본소득제도 그 논란의 중심에서 제도권 안으로


이에 맞물려 ‘기본소득'에 대해 논의할 전국 지방정부 협의체가 오는 4월 본격 출범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직도 뜨거운 감자인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물론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논란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증세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의 정책을 반영하고 추진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연구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합의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의 재원은 투기 소득에 대한 중과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법인세 인상, 토지세, 다국적 기업 공조 과세 등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며 최근 열린 기본소득 연구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모든 소득 원천에 대해 5%, 재산세 공시가격의 1%를 정률 과세하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한다. 또 소득세, 법인세 한시적 인상, 부가가치세 한시적 인상 등 정책적인 묘안을 연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단계에 있는 것이지만 향후 그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증세와 기존 복지체제를 위협한다는 의미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재원 마련으로 인한 증세가 국민들의 합의에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 저항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권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소득주도 성장정책 실패를 현금 지원으로 추진 중인 상황 속에서도 일자리는 물론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에 현금지원은 의미 없는 일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세율을 높인다고 해서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기업의 구조가 아니고 재산세는 물론 법인세 등도 더 이상 추가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 코로나19 상황이 2021년에도 지속된다면 국민 소득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국민들은 기본소득이 소득의 재분배인지 포퓰리즘 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을 지도 모른다. 어찌 보면 정치인, 그들만의 관심사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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