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9월, ‘기업은행, 행우회 IBK서비스에 1100억원 일감 몰아줘’ <국제뉴스>
#. 2016년 9월, ‘기업은행, 행우회 출자회사에 690억 규모 수의계약 몰아줘’ <뉴시스>

[뉴스워커_김지훈 기자] 2017년 4월 IBK기업은행은 2016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주요사항으로는 저 신용 중소기업 대출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저 신용등급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 우량기업에 비해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을 늘릴 것 등 일반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가 포함됐다.

이중 눈에 띄는 항목은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의 과도한 수의계약 및 특혜 제공을 방지하고 관련 부문에 경쟁을 도입할 것이라는 국정감사의 요구였다.

▲ 자료: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정리: 김지훈 기자

사실 행우회(行友會)는 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가입해 활동하는 단체로, 행우회는 단순 친목부터, 은행관련 부수사업을 대행하는 형태까지 다양하다. 주로 행우회는 조경, 미화, 경비, 콜 센터 등 보조업무를 담당하는데 이러한 행우회가 은행과 수의계약을 맺어 영세, 중소업체 등의 입찰기회를 빼앗는 다는 지적이 매번 국정감사 때마다 은행권에 등장하는 단골메뉴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기업은행은 지난해인 2016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에 의해 KDR한국기업서비스의 광고, 인쇄물, 명함, 휘장 등에 ‘IBK’ 브랜드를 2016년 7월부터 사용하지 않고, 행우회에서 출자한 회사라는 이유로 어떠한 특혜도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모든 분야에서 경쟁입찰을 확대하고 있다는 처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향후 추진계획으로 KDR한국기업서비스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외부매출 및 경쟁입찰 비중을 높이고, 기업은행 관련 매출은 지속적으로 축소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 정리: 김지훈 기자
▲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 정리: 김지훈 기자
▲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 정리: 김지훈 기자◆ KDR한국기업서비스란 회사는…매출 대다수 기업은행으로부터 발생KDR한국기업서비스는 1986년 12월 26일 설립 당시부터, 중소기업은행 행우회의 전액출자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 주요 사업장은 서울 중구 황학동이며, 공장은 대구와 전북 소재지 두 곳으로 파악됐다.KDR한국기업서비스는 대략 총자산 100억 규모이며, 매출액 300억 원 정도를 하는 회사다. KDR한국기업서비스와 기업은행의 수의계약으로 인해 KDR한국기업서비스는 2015년 매출의 25%를 기업은행으로부터 발생했지만, 2016년에는 매출의 대부분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발생해, 과도한 일감몰아주기 의혹으로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를 받은 것이다. 결국 KDR한국기업서비스는 기업은행이 밀어주지 않는다면 사라져야만 하는 자생력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회사라고도 볼 수 있다.
▲ 자료: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정리: 김지훈 기자

기업은행은 KDR에게 특혜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2017년 1분기 계약내용을 보면, 1분기에만 KDR과의 수의계약금액이 40억 원으로 조사됐고, 수년간 근로자파견 및 시설유지보수부분을 도맡아 계약을 따낸 점을 미뤄볼 때, 여전히 행우회와의 특혜성 수의계약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항목이다.

이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뿐 아니라 국책은행들의 일감몰아주기 행태 또한 면밀히 감시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올 하반기 동안 기업은행이 약속한대로 KDR과의 기업은행 매출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가며, 중소기업체들에게 다양한 경쟁입찰의 기회를 제공할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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