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2021년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

전남 해남군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올해 마무리한다고 9일 밝혔다.

정비대상은 관외거주 농지 소유자와 관내 80세 이상 농지소유자의 미정비 필지 3,311필지를 비롯해 관내 80세 미만 농지소유자의 9만 5,888필지 등 총 9만 9,207필지이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을 비교·분석 후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경작변동 등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현행에 맞게 정비한다.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에게 소명을 요구하고, 필요시 농지이용실태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현재 농지원부는 개인간 임대차 관계 확인이 어려워 농지정보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지은행 임대·수탁 제도 활용으로 농지 불법 임대차계약 근절에도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농지원부와 농지조서 등 농지정보 현행화를 통해 공적장부로서 농업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부정행위 차단, 농지 소유와 농지 불법 임대차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들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