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은행자본규제기준 바젤3도입
[뉴스워커_김지훈 기자]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바젤3 국제은행자본규제기준에 의하면, 현행 은행자본규제였던 바젤2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2019년까지 국내은행들은 BIS 자기자본비율을 13%(보통주자본비율 9.5%)까지 높여야 하며, 시스템적 주요 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의 경우는 14%(보통주자본비율 10.5%)가 적용됐다.
따라서 각 은행들은 바젤3 도입을 예상하며, 수년간 위험관리와 BIS자기자본비율을 꾸준히 관리해 왔다.
◆ 기업은행, 5대 시중은행과 비교하여 수년간 BIS 자기자본비율 꼴찌
기업은행은 2012년 12.37%로 국민은행 14.40%, 신한은행 15.84%, 우리은행 14.70%, NH농협은행 14.43%와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6년에도 5대 시중은행간 순위는 조금씩 변동이 있었지만, 5대 시중은행이 15~16% 대의 수준을 보였음에도, 기업은행은 13%를 나타내 가장 낮았다.
또한 2016년 1분기부터 2017년 1분기 가장 최근 자료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1분기 국민은행 16.65%, 신한은행 15.77%, 우리은행 15.07%, 하나은행 16.28%, 농협은행 15.04%, 기업은행 13.34%로 국민은행이 가장 높았으며, 기업은행은 최근에도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기업은행, BIS자기자본비율 최저는 ‘이익정체 원인’
기업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이 계속 타 은행대비 낮은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이익정체를 꼽을 수가 있다. 5대 시중은행의 경우, 2012년에서부터 고정이하 여신비율을 꾸준히 감소시키며, 자산건전성이 개선되면서 크게 대손충당금이 감소한 모습을 볼 수 있다.
2015년에서 2016년만 봐도 국민은행은 -0.36%, 신한은행 -0.15%, 우리은행 -0.49%, 하나은행 -0.37%, 농협은행 -0.91%로 감소했지만, 기업은행은 오히려 +0.05%가 증가했으며, 2012년에서부터 2016년까지 비슷한 수치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여전히 큰 개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는, 중소기업은행의 성격상, 중소기업에 대출비중이 타 은행에 비해 치중되어 있는데,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 때문에 시중은행과 달리 부실 대기업 충당금 감소 및 가계여신 건전성 개선효과에서 제외된 점이 상대적으로 더딘 실적개선으로 이어진 부분이 있을 수 있다.
2016년 말 유형별 기업자금 대출채권 비중을 살펴보면, 국민은행은 대기업 15.5%, 중소기업 84.5%, 신한은행 대기업 18.5%, 중소기업 81.5%, 우리은행 대기업 21.1%, 중소기업 78.9%, 하나은행 대기업 19.5%, 중소기업 80.5%, 농협은행 대기업 14.4%, 중소기업 85.6%를 보이고 있으며, 기업은행의 경우, 대기업 4.6%, 중소기업 95.4%로 대부분의 기업자금 대출이 타 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치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 신규부실 확대 가능성은 낮아
최근 기업경기지표 추세를 보면, 중소기업대출의 신규 부실 확대 가능성은 낮다. 2008년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 BSI지수가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10년 중반 최고치를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지수가 감소하다 연초 이후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또한 동반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출입 증가율, 소비와 투자지표가 모두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음은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어, 기업은행의 신규부실채권 확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러한 대외환경 속에 올해 초 권선주 전(前)은행장에 이어, 취임한 김도진 기업은행장이 2017년 3월 주주총회에서 앞으로 리스크 관리와 이익다변화에 주력할 것을 다짐한 바 있다. 향후 기업은행이 새로운 선장과 함께, 앞으로 순항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