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 창간9주년_남북정세] 블링컨 “종전선언 전 안보 평가 우선”…북한인권특사 임명 의향도 피력
[뉴스워커 창간9주년_남북정세] 블링컨 “종전선언 전 안보 평가 우선”…북한인권특사 임명 의향도 피력
  • 이수연 기자
  • 승인 2021.03.12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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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_뉴스워커 그래픽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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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 창간9주년_남북정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한국전쟁의 종전선언 시점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은 물론, 미국의 안전 보장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안보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한국전을 공식적으로 끝낼 시점이라고 보느냐’는 앤디 김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먼저 무엇보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과 파트너들의 안보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노력은 물론 미국 자체의 안보 자산도 고려됐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전 종전선언과 같은) 그런 중대하고 극적인 것과 관련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앞서 말한 이 모든 것들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우리의 자체적 판단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 등과 매우 긴밀한 협의에 관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블링컨 “비핵화 진전 위한 수단 갖도록 美 접근법도 검토 중”


이날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블링컨 장관은 대북 정책 자체에 대해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최선의 수단을 갖도록 미국의 접근법도 검토 중”이라며 “일부 외교적 기회는 물론이고 특별히 우리가 보유할 수 있는 다양한 압박 지점이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블링컨 장관은 “여러 행정부에 걸쳐 도전적이고 성가신 문제였던 (북한) 문제에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이날 블링컨 장관의 답변이 종전선언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하지는 않았으나 내부 정책 논의 과정에서 일종의 선을 그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신중론을 당분간 잇겠다는 기조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또 블링컨 장관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 공석이었던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임명과 관련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 영 김 공화당 의원이 북한인권특사가 “한국과의 대북 협력과 북한 인권 증진, 북미 이산가족 상봉에 핵심적”이라고 지적하자 “강력히 동의한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의 대북인권특사 임명 의향은 다소 긍정적인 해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문제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기조의 연장선상에서도 금명간 특사 인선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퀸타나 보고관 “北 정권 인권 침해 지속…ICC 회부 촉구”


한편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0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 조치 위반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내려졌다는 보도에 우려를 표명하며 이렇게 요구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반인도적인 범죄가 계속되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했다.

또한 퀸타나 보고관은 강대국들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집중하면서 반인도적 문제에 대해선 경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에 포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반인도적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책임을 져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은 여전히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또한 북한은 세계보건기구(WHO)에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해 오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기구들이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아직까지도 국경 봉쇄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월 말 국경을 봉쇄한 이후로 북한은 무역을 사실상 중단하며 자력갱생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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