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 시사칼럼_박건규] 최근 강남 한 호텔과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조직적으로 행했던 정황이 포착 되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단 한번 걸리지 않고 8년 동안 영업을 잘해오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배후에는 경찰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구대가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지만 유야무야 수사꼬리가 흐려진 것이다. 관광호텔을 통째로 빌린 유흥업소는 프런트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객실로 이동하게 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또 모니터를 통해 철저히 손님 관리와 경찰 단속을 피해 나갔다.
8년 동안 단속에 한 번도 안 걸리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던 것이다. 그 배후에는 경찰의 배려(?)와 보호가 있었을 수 있다. 유흥업소, 조직 폭력, 경찰 이 삼각구조를 통해 암흑가의 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정권이 바뀌고 새 시대를 주장 하면서도 유흥업소와의 유착비리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청와대 상부 층이 아무리 깨끗해 져도 경찰 지구대 등 현장이 탁하면 시민들의 고충은 체감 적으로 다가온다.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게 마련이다. 모든 경찰이 부패하고 다 그렇지는 않다. 하지만 이런 업소와의 유착비리가 아직까지 버젓이 횡횡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듯싶다.
해당 지구대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 그러나 명절 때 등 주기적으로 상납한 떡값 명목의 장부가 발견됐다. 100만원, 50만 원 등 단체 회식비 정도의 액수다. 정말 사람 팔자 고치는 금액도 아니고 그것이 한사람에게 몰아 간 것도 아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나 큰 액수가 들어갔는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전체 분위기상 그저 떡값, 회식비 정도다. 그것으로 경찰의 명예를 팔아먹고 자신들의 불안전한 미래를 조장 한다면 당사자인 경찰은 분명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경찰 유착비리 소멸되게 하려면…선진국 수준의 경찰 처우 개선 요구돼
먼저 경찰관 당사자의 준법의식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 경찰 대학을 거치면서 골수에 박히도록 교육을 받았을 줄로 본다. 세대의 탁류에 따라 오염이 되었다면 다시 한 번 정화를 시켜라. 50만원 100만원이 경찰의 노후를 보장해 줄 만큼의 액수도 아니다. 아니 큰 액수 일지라도 끊어야 한다. 돈에 욕심이 있다면 차라리 거꾸로 술장사하고 땅 투기로 가라. 부패 경찰이란 딱지를 대대손손 물려주기를 거부해야 한다. 결국 인식의 전환이다. 사람처럼 변하기 어려운 존재는 드물다 한다. 개도 훈련을 시키면 충성을 보이고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부패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지 않으면 경찰이란 직업으로써 자격 상실이다. 근본적으로 경찰과의 유착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선행 되어야 한다.
첫 번째는 경찰 처우 개선이고, 두 번째는 신고 보상금 제도다. 우리나라 경찰 처우는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월급으로 충분히 살만큼 대기업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정부는 꾸준히 경찰 처우 개선을 해온 결과 이것저것 수당 포함 300만 원 안팎으로 월급을 인상했다고 한다. 또 4교대 근무로 근무의 효율을 시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경찰의 입장은 다른 듯하다.
세계적으로 경찰 대우 좋기로 이름난 싱가포르는 10년 착실히 모으면 벤츠 하나 굴릴 수 있는 수준이 된다고 한다. 미국경찰 봉급은 우리나라의 2배에 달한다. 그에 비해 동유럽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은 여전히 비리가 만연하는데 그 이유는 박봉의 월급과 처우 때문이다. 외국인을 만나면 어떻게 돈을 뜯어낼까 고민 하는 것이 후진국 경찰의 모습이다.
일단 당사자들이 느끼는 처우가 높아야 눈을 다른데 안 돌린다. 또 하나 경찰 비리를 막는 길은 자체 내 보상 시스템을 가져야 한다. 외부에서 신고 하지 않고 자체 신고를 해도 막대한 보상금 지급은 물론이요. 철저한 신분 보장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보험사기 신고 시 최고 10억 원에 이른다. 신고 한번 잘하면 로또 복권 탄 것과 같다. 마지막으로 부패에 대한 주기적 전문 교육을 통해 경찰본연의 자세를 잡을 수 있도록 환기 시켜야 한다. 결국 경찰은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 대해 신념적 정립이 다시 필요하다. 그것을 받쳐 줄 수 있는 경제적인 지원과 처우 개선, 보상금 시스템이 경찰과의 업소 유착을 막는데 힘을 주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