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 창간9주년_남북정세]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 검토가 마무리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미국 측의 접촉시도에도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전개가 주목된다.
로이터통신은 13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 2월 중순부터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에 접촉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보도에서 “현재까지 우리는 평양 측으로부터 어떤 반응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북정책 검토 작업 중인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접촉 여부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가에서는 그동안 미국이 별다른 접촉 없이 대북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엇다.
北, 왜 묵묵부답인가…여전히 관망모드 가능성
하지만 북한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 측이 아직까지 대북정책에 기조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공개적으로 대북정책 기조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물밑 접촉에 응하기가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제재 강화와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방식의 옵션을 고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북한이 미국 측의 접촉에 대해 상황관리 측면으로 분석하고, 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접촉 목표가 명확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같은 측면은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초를 맞아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상황관리를 위해 연락을 취했을 수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실제 북한은 미국에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할 때 마다 도발에 나선 바 있다. 북미 협상과정에서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북한이 어떤 의도를 두고 미국 측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러시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왔으나 북한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이어왔다.
그러다 최근 물밑 접촉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되면서 새 행정부가 정책 검토를 마무리 하고 있다는 전망이다. 성 김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도 지난 12일 언론 브리핑에서 “수주 내에 (대북 정책) 검토를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美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 한미간 긴밀히 소통·공조 해와”
이와 관련 통일부는 15일 “한미는 미국의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 전반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공조해왔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미 행정부의 대북 접촉 보도와 관련해 “북미 접촉시도와 관련 한미 외교당국 간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미국의 대북정책 재검토(리뷰) 과정에서 정부도 다양한 의견개진, 협의 기회 등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협의는 통일·외교·안보 등 관련 부서 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이뤄지고 있어 통일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전달되고 있다”고 덧붙엿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지난 8일부터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도 북측의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북한의 의도를 해석 또는 예단 하기보다 북한도 한미 연합훈련을 둘러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뒷받침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를 감안·상응해 지혜롭고 유연한 태도를 보여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블링컨 이번주 방한…대북정책 의견 공유있을 지 주목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오는 17일 일본 방문을 마치고 한국을 찾는다. 이 자리에서도 북한과 관련한 한미간 의견 공유가 있을지 주목된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17일 예정된 한미외교부장관 회담과 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을 갖는다.
다만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번 방한에서 한국과 함께 대북정책의 조율을 마칠 것이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주로 미국이 한국 정부 입장을 듣고 대북정책에 대한 미 측의 입장을 공유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블링컨 장관의 방한 일정은 대북정책보다는 대중견제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일정에서 일본, 한국을 거친 뒤 알래스카에서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 및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