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력상황 고려하되 신재생에너지 증가시키는 해외의 경향 고려 필요
G7, 최근 5년간 원전 발전비중 정체 혹은 감소, 태양과 풍력 비중 늘어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G7의 전력생산 비중 중에서 원자력발전(이하 원전)의 비중은 정체되거나 감소한 반면, 태양과 풍력발전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G7중 ‘미국’과 캐나다는 원전의 발전비중이 정체된 경향을 보였으며 ‘영국’, ‘독일’, ‘프랑스’는 원전의 발전비중이 감소했다.
이태리는 원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 0%의 발전비중을 유지했으며, 특이하게도 일본의 원전발전비중은 증가했지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영향으로 분석되므로 원전비중이 증가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경우 원전의 발전비중이 2015년에 19.6%를 기록한 후 2019년에 19.6%를 기록하여 변동이 없었으며 2016년~2018년의 기간에도 최소 19.3%, 최대 20.0%의 비중으로 변동 폭이 크지 않았다.
같은 기간 미국의 태양과 풍력발전 비중은 2015년 5.3%에서 2019년 7.6%로 2.3%P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원전의 발전비중은 2015년 15.0%에서 2019년 15.0%로 변동이 없었으며 태양과 풍력발전 비중은 2015년 4.7%에서 2019년 5.6%를 기록하여 증가폭이 크지는 않지만 0.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국 원전의 발전비중은 2015년 20.1%에서 2019년 16.6%로 3.5%P 감소했으며 태양과 풍력발전 비중은 2015년 14.9%에서 2019년 25.1%로 10.2%P 증가했다.
독일 원전의 발전비중은 2015년 14.2%에서 2019년 12.2%로 2.0%P 감소했으며 태양과 풍력발전 비중은 2015년 19.3%에서 2019년 28.8%로 9.5%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프랑스 원전의 발전비중은 2015년 76.0%에서 2019년 70.0%로 6%P 감소했으며 태양과 풍력발전 비중은 2015년 5.2%에서 2019년 9.0%로 3.8%P 증가했다.
이태리의 경우에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1년 후인 1987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탈원전을 결정했으며, 2011년 6월 원전 사용 재개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됐지만 같은 해 3월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약 94%의 반대로 원전 사용 재개는 부결됐다.
원전 재사용에 관한 국민투표의 부결로 인해 이태리 원전의 발전비중은 0이며 태양과 풍력발전 비중은 2015년 14.1%에서 2019년 15.8%로 1.7%P 증가했다.
일본은 G7 국가 중에 유일하게 최근 5년간 원전의 발전비중이 증가한 국가로 원전의 발전비중은 2015년 0.4%에서 2019년 7.0%로 6.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파악되는데 2019년에 기록한 7.0%의 일본 원전의 발전비중은 사고 직전인 2010년 기록했던 25.2%와 비교하여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비중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는 것이지 이를 비중 증가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일본의 태양과 풍력 발전의 비중은 2015년 4.1%에서 2019년 8.8%로 4.7%P 증가했다.
EIA, 2021~2050년까지 발전용량 원전 감소, 신재생에너지 증가 전망
현지시각으로 지난 2월 3일 EIA는 ‘AEO2021(Annual Energy Outlook 2021, 연간 에너지 전망)’에서 2021~2050년까지 증설될 발전용량 대부분을 태양, 풍력, 천연가스가 차지할 것이며 원전은 소폭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IA는 5개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각 연료별 증설될 발전용량과 폐쇄될 발전용량을 예측했다.
시나리오는 ‘기본상황’, ‘석유와 가스 공급이 부족’, ‘석유와 가스 공급이 충분’,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저렴’,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비쌈’의 5개로 가정됐다.
먼저 기본상황에서 원전은 2GW(기가와트)가 증설되지만 29GW의 폐쇄로 종합적으로는 27GW가 축소되며, 태양과 풍력발전은 549GW가 증설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와 가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원전은 6GW가 증설되나 14GW의 폐쇄로 종합적으로는 8GW가 축소되는데 각 시나리오 중 이 상황에서 원전 비중이 가장 덜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상황에서 태양과 풍력발전은 763GW가 증설될 것으로 EIA는 전망했다.
석유와 가스공급이 충분한 상황에서 원전은 2GW가 증설되지만 59GW가 폐쇄되어 종합적으로는 57GW가 축소되며 태양과 풍력발전은 490GW가 증설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저렴한 경우 태양과 풍력발전은 894GW가 증설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원전은 증설되지 않고 58GW가 폐쇄되어 시나리오 중 이 상황에서 원전 발전용량이 가장 많이 축소될 것으로 EIA는 전망했다.
결국 EIA는 2021~2050년까지 어떤 시나리오를 거치건 원전의 발전용량은 소폭 감소하고 태양과 풍력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용량은 크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EIA의 전망이 빗나갈 수도 있으며 미국의 전력 상황을 한국에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G7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EIA가 신재생에너지에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제산업성’도 그린성장전략에서 신재생에너지 육성 의지를 보이는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긍정적인 요소 또한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의 전력상황을 고려하되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있는 해외 국가들의 경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