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 창간9주년_국민의 시선] 내 집 마련, 더는 꿈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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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선효
  • 승인 2021.03.22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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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세 변동의 원인과 전망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그래픽_뉴스워커 그래픽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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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4일, 정부, 지자체, 공기업이 지원해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하 2.4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골자는 역시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 호, 전국에 83만 호의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한다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2월 17일(지방은 3월 2일)에는 ‘3080+ 통합지원센터’도 개소했는데, 3월 16일 기준 해당 센터에서만 549건의 상담이 이뤄지는 등 국민의 관심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 측에서는 적시성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3080+ 대책 관련 9개 개정 법률안(사업법안: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등 4개 / 연계법안: 기금법, 주택법 등 5개)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6월 시행을 목표로 절차 진행 중인 만큼, 입법 일정이 지연될 경우 시행령 등의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단축해서라도 7월 예정지구 지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변화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주택 가격 상승률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량 감소세도 이어지고 있으며, 수급 상황도 매도자 우위에서 매수자 우위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21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정보에 따르면 서울 전체 거래 중 가격이 하락한 거래 건수의 비율은 지난 1월 18.0%(493/2441), 2월에는 24.9%(415/1669), 3월(1일부터 17일까지의 거래를 기준으로 함)에는 38.8%(109/281)로 점차 상승하는 경향이 보인다.

모 빅데이터 사이트에 따르면 2021년 3월 8일 기준으로 그 전 달보다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높은 구는 성북구와 도봉구 두 곳뿐이었으며, 주 단위 변화를 확인해도 일주일 전보다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높은 구는 성북구를 비롯해 여섯 구에 그치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값 거품론의 확산으로 가격을 내린 매물이 거래되고, ’제값‘을 받으려는 매물에는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원인


전문가들은 현 상황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는 앞서 언급한 2.4 공급대책에 따른 공급 확대 기대감, 둘째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셋째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이다.

한국은행의 ’2021년 1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금리는 2.83%,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63%로 각각 전월 대비 0.04%p씩 상승한 수치였다. 특히 가계대출금리는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전망 ‘살 만한 땅’


그렇다면 이제 서울의 아파트값은 본격적으로 하락하는가? 전문가들은 이 질문에 고개를 저었다. 정부 정책으로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매수 심리가 안정되는 것은 효과가 크나, 아직 본격적인 하락세를 확언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집값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므로 다주택자의 매도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현 상황에서 주택시장이 조기에 확고한 안정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세제 정책에도 흔들림이 없도록 하며 가계 부채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런 다짐이 현실이 되어, 여러모로 ‘살 만한 땅’은 늘어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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