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 창간9주년_남북정세] 이인영, 민간단체 北 지원재개 시사…남북간 교류 ‘물꼬’ 트나

[뉴스워커 창간9주년_남북정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이후 중단된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남북간 교류의 물꼬를 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인영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는 이같은 취지로 답했다.

이인영 장관은 “정부도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방향에 대해 검토하겠다”면서 민간 인도주의 협력 재개 문제에 대해 통일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빠르게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고려할 사안 남아있지만…민간차원 의지 공감하고 뒷받침할 것”

다만 이 장관은 “한 두 가지 고려할 사안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국경 봉쇄 상황을 고려해 한다고 언급했다. 북한은 지난해 1월말부터 국경 봉쇄에 나서면서 외부와의 교류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서해에서 발생한 북한의 공무원 피살 사건 이후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용 물자 반출을 승인하지 않았다. 해당 사건 이전에는 정부 차원의 승인 작업은 간간히 이뤄져 왔으나, 공무원 피살 사건이 일어난 후로는 단 한 차례도 승인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들의 자발적인 협력으로 인해 대북 물품반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승인 신청을 반려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해 오고 있다.

이 장관은 이종걸 의장과의 면담에서 “(대북) 인도주의 협력문제는 정치·군사·안보상황과 또 다른 채널로 일관되게 추진하는 게 옳다”며 “정부는 민간차원의 자율적 의지와 실천적 노력을 충분히 공감하고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의 이같은 발언으로 미뤄볼 때 조만간 민간단체 차원의 물자 반출 승인이 정부 내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 의장도 “민간차원에서 (인도적 대북지원이) 이뤄져야 대북문제의 마중물이 되고 온기가 쏟아질 것”이라며 협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장관의 승인 가능성 시사에 통일부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민간 차원의 인도적 (대북) 협력은 꾸준히 지속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민간 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면서 반출 승인 재개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 장관은 그동안에도 민간단체·지자체 등과 소통·협의하는 기회를 다양하게 가져왔다”며 “민화협 측이 제기한 대로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한 어려움, 인도적 협력 수요가 계속 증대되고 있다는 게 민간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물자 반출을 승인한다고 해도 북한이 승인 물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북한의 반응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물자 승인 여부는 북측을 향한 우회적인 정부의 ‘협력 시그널’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북한 최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 개최를 비난하고, 대남 교류협력 관련 기구 폐지를 언급하는 등 남북관계에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우리 백신 충분히 접종한 후 北 지원’

한편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국민이 백신을 충분히 접종한 후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지원 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13일 이틀동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21년 1분기 국민 평화 통일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3.1%p)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국민 74.1%(매우 찬성 30.2%·대체로 찬성 43.9%)는 ‘우리 국민이 백신을 충분히 접종한 후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24.4%(매우 반대 12.2%·대체로 반대 12.2%)로 나타났다.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중점을 둬야 할 사항’으로는 국민 43.9%가 ‘북한의 태도 변화에 상응한 대북제재 일부 완화’를 꼽았다. 이어 ‘제재 강화 등을 통한 북한 압박’(16.0%), 코로나19 방역 등 ‘보건 의료 협력’(14.8%), 식량 지원 등 ‘인도적 협력’(11.4%), ‘북미 싱가포르 합의의 계승’(6.8%) 순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국민의 55.5%는 ‘진보 보수를 망라한 사회적 대화 추진’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