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 창간9주년_남북정세] 北, 미사일 발사하며 잇단 도발…바이든 행정부 시험대 세웠다
[뉴스워커 창간9주년_남북정세] 北, 미사일 발사하며 잇단 도발…바이든 행정부 시험대 세웠다
  • 이수연 기자
  • 승인 2021.03.26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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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뉴스워커 그래픽 DB <그래픽2팀 편집>
그래픽 뉴스워커 그래픽 DB <그래픽2팀 편집>

[뉴스워커 창간9주년_남북정세] 북한이 25일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잇단 도발에 나서면서 미국을 시험대에 세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북한은 지난 21일 남포시에서 중국 방향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바 있다. 무력시위에 나선지 나흘만에 첫 탄도미사일도발에 나서면서, 북한의 이같은 도발에는 남측의 4월 재보궐선거와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성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합동참모본부는 25우리 군은 오늘 오전 76분과 725, 북한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450, 고도는 약 60로 탐지다. 합참은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당분간 북한의 무력시위가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합참은 현재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NSC 긴급회의대북정책 검토 중에 발사, 깊은 우려


북한의 도발에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를 열고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도 NSC 상임위가 발표한 입장을 언급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서는 안 된다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은 일관되게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히면서 미국 등 유관국들과 향후 대응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이와 관련 외교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유관국들과 향후 대응에 관한 협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북한의 도발에 즉각적인 유감을 표명했지만 경고의 수위 보다는 낮은 신중한 모드를 택했다. 정부의 이같은 반응은 미국의 대북 정책 방향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해 나갈 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섣부르게 대응했다가는 북미 양쪽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함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에 대한 첫 입장 밝힌 바이든,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북한의 도발에 취임 후 첫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25(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상응한 대응에 나설 것을 경고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첫째, (북한에 의해) 시험된 그 특정한 미사일로 인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가 위반됐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이번 시험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안보리 결의를 어겼음을 분명히 강조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동맹, 파트너와 협의하고 있다그들(북한)이 긴장 고조를 선택한다면 대응이 있을 것이다. 상응한 대응이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나는 또한 일정한 형태의 외교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그러나 이는 비핵화라는 최종 결과 위에 조건한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동맹과 협의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기자가 과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이 최상의 외교 정책 과제라고 경고했다. 이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위기를 평가하는 방식이냐고 묻자 그렇다(Yes)”고 짤막하게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추가적인 도발에 나서면 안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추가 제재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계속 수립 중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이번 발사는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고, 해당 지역과 더 넓은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북제재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26(현지시간) 안보리는 대북제재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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