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 어려운 국민적 공감대, 마사회는 법 개정 아닌 본질적 개선을 노력해야
[뉴스워커 창간9주년_국민의 시선]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올해 안에 코로나 위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으로 약 19조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치의 재난지원금을 4월 중으로 집행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니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다면 5차, 6차 지원금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 같은 민간기업의 경영악화는 많은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잘 알고 있지만 정부가 운영하는 정부기관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는 크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정선 카지노 등 관광업계나 한국마사회(김우남 회장) 같은 레저산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4천억 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한국마사회는 인력 채용을 신규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내 말 산업 전반에 걸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경주를 할 수 없으니 이익이 생길 수 없게 되었고 이렇게 말에 대한 수요가 없다 보니 경주마를 생산하는 200여 개의 농가 또한 지난해 6백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어 파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물론 경마라는 산업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순기능에 더욱 역점을 두고 산업 전체에 대한 보완책과 회생방안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마사회는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경마 중단으로 매출이 예년 7조 원대에서 1조 원대로 급감함은 물론 경마종사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사내 유보금을 활용해 ‘상생 경마’로 불리는 무관 중 경마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 유보금마저 오는 6월이면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어 앞으로의 전망이 더욱 어두운 상황이다.
경마 중단으로 피해 손실 규모는 생각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 마사회의 자료에 의하면 마사회의 직접적인 경마 매출 손실액이 6조 2천682억 원, 경마 매출액이 줄면서 정부 및 지자체의 국세, 지방세 등의 감소로 이어져 1조 967억 원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니 문제 해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
자산매각 및 구조조정으로 극복 추진
마사회는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최근 들어 자산 처분을 시작했다. 27년 전 매입한 뒤 문화재가 발견되면서 미활용해 오던 경주 84㎡ 부지를 경주시에 넘기면서 23년까지 120억 원을 받기로 결정했다. 또 마사회는 오는 3월 폐쇄가 결정된 대전 서구 월평동 장외발매소 건물도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경영악화로 인한 재원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의 경영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함은 물론이고 자산 처분 등을 통해서 경영 수지를 높이는 노력과 함께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 현재 100% 현장에서만 마권을 발권하는 것에서 벗어나 온라인 마권 발매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경마라는 것이 현장에서 마권을 사고 이를 통해서 경마에 참여함으로써 레저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임은 틀림없지만 비대면 시대에 접어든 만큼 새롭게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마권 발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 어려운 온라인 마권 발행
하지만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에서는 사행성 문제를 이유로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이며, 민주노총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논리는 명확해 보이는데 말산업은 물론 경마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법을 개정해서라도 경마시장 및 마사회를 살게 하자는 것인데 이 같은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장이다.
이 같은 논리라면 정선 카지노가 경영난에 어려우면 지역 경제가 어렵게 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카지노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와 같다. 마사회는 신의 직장으로 평균 연봉 9000만 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동안 수많은 인권문제와 함께 이윤이 우선이라는 논리를 앞세운 마사회가 아니었던가.
결국 온라인 마권 발권제도는 국민의 정신적인 건강보다 사업이 우선이고 이윤이 우선시 된다는 논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아직도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마권을 판매해 경마를 해야 한다는 논리는 아무래도 설득력이 없고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은 기존 산업에 대한 문제 해결을 단순히 법 개정만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의 안일한 자세이며, 국회에 또 한번 실망감을 느끼는 국민의 온라인 마권 발행 추진 법안에 대한 시선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