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보디가드는 ‘박원순’이다
이명박의 보디가드는 ‘박원순’이다
  • 신대성 논설위원
  • 승인 2012.02.16 2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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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가 맞아야 할 몰매, 박원순이 대신 맞는 꼴

사람은 집을 등지고 살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집을 등지고 떠나 사는 것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본다. “역마살이 끼었다”는 말도 여기서 유래되고 있다.

지난 해 10월 오세훈 시장의 빈자리를 박원순 시장이 메웠다. 그 이후 집에 대한 생각이 가파르게 달라지고 있다.

역대 이명박 전 시장이나 오세훈 전 시장의 집에 대한 시선은 ‘개발과 돈’이라는 단어에 일축된다. 그 만큼 많은 곳에 개발이 계획됐고 개발이 이뤄졌다. 뉴타운에 대한 인식 또한 이명박 전 시장이 만들어 놓은 결과다. 오세훈 전 시장은 이를 받아들이고 일궈내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뉴타운은 어떤가. 하루하루 겨우 먹고 사는 사람을 내몰아야하는 아픔을 겪어야만 비로소 개발이 이뤄지는 지금의 현실을 우리는 그저 묵묵히 지켜만 봐야 했다.

개발 이후 그들의 삶은 나아졌을까. 그 대답은 ‘아니다’라는 사람이 많다. 이는 통계에 의한 원주민 재정착률이 말해주고 있다.

‘재정착률 17%’ 이 조사 수치는 이미 5~6년이 지났다. 한 연구소에 따르면 재정착률은 이보다 훨씬 낮아져 10% 미만이 될 것이라는 극단적인 주장도 있다.

수천만 원 때로는 1억여 원 하던 주택이 수억 원으로 둔갑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동일한 땅 위에 단지 콘크리트를 입히고 내부 자재를 바꿨을 뿐인데 그 가격은 5~6배 또는 수십 배가 뻥 튀겨지듯 부풀려져 있다.

그러면 그 이익은 누가 가져가는가. 오랫동안 터전을 일구고 살아오며 논밭이던 땅에 길이 닦이고, 버스가, 때로는 지하철이 다니기까지 숱한 세월을 묵묵히 견뎌야 하는 그들이 가져가는가. 역시 아니다. 그들은 단지 그 자리에 잠시 세 들어 사는 자일 뿐 이익을 가져가는 주인이 되지 못한다. 결국 그들은 자의든 타의든 수십 년을 버텨온 터전을 버리고 지하철에 버스를 갈아타야 비로소 닿는 낡은 집에 안착할 뿐이다.

개발이라는 이름아래 그들은 쫒기고 새롭게 허세 떠는 자가 그곳을 메울 뿐이다.

요즘 “집값 떨어진다” 아우성이다. ‘하우스 푸어’라는 신조어가 세간에 오르내리며 내놔도 팔리지 않는 형국이 됐다.

그들이 집을 샀던 이유는 단 하나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집값’ 1%가 갖는 헤헤거림을 그들도 ‘만찬’을 즐기듯 즐겨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결국 분수 모르게 날뛰며 악마의 유혹에 잠시 잠깐 기쁨을 누렸을 뿐, 이제 금융 빚에 허덕이는 신세로 몰락했다. 팔려 해도 팔리지 않으니 내다 버릴 수도 없는 빚 덩이를 그대로 안은 채 살 수밖에.

이들에게 있어 ‘박원순’이라는 존재는 원수 같은 존재로 형상화되고 있다.
집값을 떨어트리는 원흉으로 전락한 박원순 시장은 여전히 ‘서민 안정화’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소득분위 하위층을 대변이라도 하듯 “소형아파트를 늘리겠다.” “뉴타운을 재조정하겠다”라는 전 시장과는 다른 시정을 쏟아내고 있다.

일부 통속 언론은 박원순과 권도엽(국토해양부 장관)을 ‘창과 방패’인양, 대폿집의 안주인양 번갈아 가며 갑론을박하듯 다루고 있다. 결국 조선·중앙·동아의 논조가 그렇듯 박원순의 패정(悖政)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집값하락은 이미 수년전에 예고된 일임을 기억해야 한다. 아파트 공급의 주기는 건설기간과 유사하다. 3년이 도래해야 비로소 입주할 수 있듯 아파트의 가격 변동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지금의 이명박 정부는 개발에 초점을 맞춘바 있다. 이 정부 초기부터 재건축에 용적률 상향조정이라는 당근을 빼들어 재건축 아파트 가격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가격이 큰 상승을 보였다. 반면, 이 정부는 반대로 상승하는 집값을 부여잡기위해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 인정비율) 등의 금융규제를 빼들고 나왔다. 개발은 장려하고, 집값은 잡겠다는 거지만 결국 이로 인해 지금의 화(火)가 미치고 있다.

본격적 금융규제가 2009년 9월 말부터로 집값은 부동(不動)산의 특징처럼 움직이지 않았으며, 거래는 종적 감추기 시작했다.

거래가 위축되니 분양 또한 어려움에 휩싸였고, 재건축에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좋게 한 들 팔리지 않는 집에 무슨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겠는가. 강남의 재건축이 인기를 끄는 것은 그곳에 살겠다는 사람이 몰리는 까닭이 아니다. 그 틈에 돈 좀 벌어보겠다는 한탕주의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결국 지금의 집값 원흉으로 몰리는 박원순 시장은 서민을 위한 행정으로 인해 엉뚱한 몰매를 맞는 것을 아닐까. 진짜 매를 맞아야 하는 자는 이명박과 이 정부에 기생해 사는 허풍쟁이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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