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대북 예산으로 총 92억 원을 편성했고, 특히 북한 주민의 식량지원을 위해 10억 원의 예산을 신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경기 침체 등 서울시가 당면한 민생 예산 수요가 크게 높아진 와중에도, 서울시민 지원 보다는 오히려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비합리적인 대규모 대북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대북사업 및 연구용역, 교육 추진현황’에 따르면 올해 예산에는 북한 주민의 코로나19 피해와 관련된 10억원 지원이 신설됐다. 북한 취약계층이 대북제재·코로나19·자연재해로 3중고를 겪고 있어 북한 보릿고개 시기에 영양개선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대북사업 중 절반 가량(전체 22개 중 9개, 71억 원 규모)이 아직도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에도 신설사업 10억원을 추가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8월, 외부 물자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직접 밝힌 바 있으며 최근까지도 탄도미사일 발사 등 대남 압박 수위를 위험단계로 높여가고 있어 집행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대북예산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해 사상 초유의 4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역대 최대 규모인 지방채 3조원을 발행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피해가 컸기 때문이다.
재정 여력은 고려하지 않고 빚을 내 치적 쌓기용 대북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실제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시의 대북예산은 2017년 19억원에서 2018년 73억원, 2019년 111억, 2020년 120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이종배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시민들의 생활이 나날이 어려워지고 지자체의 빚도 늘어가는데, 대북 지원에 막대한 혈세를 들이붓는 서울시의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서울시는 언제 개선될지도 모르는 대북관계에 치중하기 보단, ‘서울시민’을 우선하는 새 시정 방향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