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박경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7일로 100일이 됐다. 촛불 민심의 기반 위에 수립된 문재인 정부는 사회전반의 개혁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파격과 소통, 감성의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70%를 웃도는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인수위 없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적폐청산과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 부문에서 속도감 있게 진행해 국정운영의 기초를 안착시켰다.

◆ 최우선 과제, 적폐청산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을 국정의 양대 축으로 삼았다. 이는 국정자문위원회에서 지난달 19일에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됐다. 특히 적폐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정농단 행위를 척결하고, 세월호 사건과 4대강 문제, 원전, 국정교과서 등의 정책들을 문제를 원점으로 다시 돌리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지난 정부의 오류들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돈봉투 사건으로 치부를 드러난 검찰과 방산비리가 또 다시 터진 군 권력기관들을 개혁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적폐청산 테스크포스(TF)의 활동으로 ‘댓글 공작;’ 등 각종 정치개입과 불법사찰 의혹이 드러난 국가정보원 개혁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재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 소득주도 성장의 ‘J 노믹스’ 추진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경제정책’이다. 특히 ‘소득주도의 성장’이 그 핵심으로 대기업과 제조업, 수출 위주의 성장 정책을 앞세우지 않고 가계소득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양적 성장에만 매달렸던 과거 경제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 지속성장’의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했다. 즉 일자리 창출, 가계 소득 증대로 내수를 활성화하면 기업 소득이 증대되고 이는 기업 투자 증가와 고용 증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 선순환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구체적인 정책 실행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신설했다. 일자리 위원회는 지난 8일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 방안’을 의결하고, 예산・세제・금융・조달 등 모든 정부 운영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 인상 등을 비롯한 각종 복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재원마련을 위해 부자 증세도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지난 2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증세 중에서도 ‘부자 증세’ ‘핀셋 증세’에 초점을 맞췄다.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던 최고 세율을 40%에서 42%로, 3억~5억원에 적용되던 세율을 38%에서 40%로 각각 2%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법인세는 과표 2천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기존 최고 세율보다 3%포인트 높은 25%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득세 최고 세율은 6년 만에, 법인세 최고 세율은 28년 만에 인상되는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에 맞춰 기자회견장에서 취재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포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6・19 대책은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을 대상으로 대출규제 등을 강화했다. 이때는 집값이 불안한 지역만을 선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 그러나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되자, 다시 고강도의 8・2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재개발・재건축 분양권 거래를 차단하는 한편, 다주택자의 대출을 조이고 양도세 등 세금을 늘리는 등 강력한 규제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정부는 다주택자는 실거주할 집이 아니면 팔거나 임대 주택으로 등록하라고 요구했다.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다주택자의 투기수요가 집값 불안을 조장한다고 보고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개혁하겠다는 의지였다. 이러한 고강도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1년 5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 북-미 대립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한국 설자리 좁아져

외교・안보 부문에서는 장기 표류해왔던 4강 외교를 복원하면서 한반도 문제는 한국 주도권을 행사하는 분위기를 이끌어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지난 5월 정부 출범 당시 외교안보 분야의 가장 큰 과제는 한반도 문제에 한국이 배제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논란의 불식이었다. 지난해 11월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는 축소됐고, 급기야는 ‘4월 한반도 위기설’ 확산에도 주도적인 대응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주도권을 확보했다.

정부의 대북 정책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6일 독일 베를린 쾨르버재단 연설에서 발표한 ‘베를린 구상’으로 집약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이어받은 문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 교류를 위한 민간단체의 대북접촉 신청을 승인하며 단절된 남북교류 재개에 시동을 걸었다. 이어 베를린 구상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남북회담을 제안하며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하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하면서 남북 관계 개선은 요원한 상태가 됐다.

오히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에 따라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는데도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다.

5월 10일 출범해 100일 맞은 문재인 정부, 탄핵정국에서 세워진 만큼 준비기간 없이 숨가쁘게 달려왔다. 앞으로 달려가야 할 시간이 많은 만큼 지금은 성공이냐 실패를 논하기엔 너무 이르다. 다만 국민들은 ‘나라다운 나라’ ‘사람이 중심 되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초심이 끝까지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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