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선거법 개정, 이제는 세대를 받아들여야 할 때다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선거법 개정, 이제는 세대를 받아들여야 할 때다
  • 안국현
  • 승인 2021.04.05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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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 유권자에 대한 인식 변화의 필요
그래픽_뉴스워커 그래픽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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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지난해 총선 결과 180석이라는 여당을 만드는데 일조했다는 선거법으로 두 번째로 치러지는 올해 서울과 부산시장 등 보궐선거에서도 당연 이슈는 청년세대다. 그들이 지난해 여당에게 많은 투표를 했다는 결론을 만들어 냈지만 지금은 그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니 시대가 많이 변한 것을 느끼는 최근의 선거판이다. 다만 선거철에만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발상에 우선적으로 회의적이라는 의견도 많은 것이 중론이다.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유세 현장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오죽했으면 서울시장 유세장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올라와 지지선언을 하려고 했지만 선거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연설을 하지 못했다고 하니 그들의 목소리가 그만큼 중요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지난해 총선부터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만 18세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고3 학생들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진 것인데 일각에서는 그들 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표를 얻고자 했다는 의견도 있다고 하니 표를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된 셈이다.

사실 2005년 이전에는 만 나이 20세를 기준으로 선거권이 주어져 있었고 2006년 지방선거부터 만 나이 19세 선거권을 적용해 오고 있었다. 14년이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만 18세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지게 된 것은 어쩌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 시대에 걸맞게 성숙되는 우리 청소년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들의 참여를 통해 민심을 얻고 표를 얻고자 하는 것이 사실인 듯하다.


선거연령 하향은 시대적 요구사항으로 인식해야


특히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면서 우리 청소년도 사회구성원이자 시민으로써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면서 앞으로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고 그들의 고충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올해 선거 기준으로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8세~19세 2.07%, 20 대 16.33%, 30 대 16.39%, 40 대 17.87%, 50 대 18.53%, 60 대 15.90%, 70대 이상 12.91%이라고 하니 10대 청소년의 유권자 총수는 11만 9천349명이라고 하니 아직은 미약한 수준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청소년에 대한 투표권 부여에 대해서는 삐딱한 시선이 공존하고 있다.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한다고 하거나 투표한다면 하면 ‘공부할 나이’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학교에서도 선거에 대한 올바른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는 등 청소년 투표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새로운 선거문화, 그들에게 교육하고 전수해야


이제 그들도 선생님의 말에 의해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투표하는 청소년도 없을 것이며 미래의 구성원이 아닌 현재의 구성원으로 유권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문제를 도출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

사실 21대 국회의원의 나이를 보면 이들이 우리 국민을 대표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전체 300명 중 20 대 1명, 30 대 10명, 40 대 27명, 50 대 159명, 60 대 100명이며 70대 이상도 3명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선거법 개정을 통해 각 연령대를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투표권 연령을 낮추고 선거법 교육 등을 통해 올바른 선거문화를 만들고 정치적인 신세대를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토록 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법을 만들어 내고 그들이 살아갈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지지해 주는 것이 우리들이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닐까.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3·1 운동이 일어난 후 4월 1일 천안의 장터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유관순 열사는 1902년 12월생으로 그 당시 만 16세였고, 만 17세에 서대문형무소에 일제의 무자비한 고문으로 순국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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