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사육 환경 이대로 과연 안전한가?
[뉴스워커_김지우, 김태연 기자] 살충제 계란 사태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 8일째에 다가오고 있다. 현재 전국의 산란계 농가 49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수치이며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살충제 파동이라 믿었던 서민들의 주된 먹거리, 계란에 대한 불안감은 결국 전국 여러 곳을 대상으로 확산된 셈이다.
경기도 광주시로 시작된 살충제 계란 파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어 현재까지 발견된 경남 또한 살충제 계란이 발견되었기에 경북도마저 계란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의 계란 40만 여개를 회수하여 폐기 처리키로 했다.
사실상 올해 발생한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사태에 이어 살충제 계란 파동까지 빚어지면서 국민들은 망연자실한 사태이다. 믿었던 계란마저 안전하게 먹을 수 없다는 사실에 유통시설에도 빗발치는 환불처리 문의와 함께 국민들은 정확한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국내 산란계 농가인 1239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하여 부적합 판정 계란을 발견했다고 밝혔지만 부실검사에 대한 지적이 심화되어 감에 따라서 전국 12개 시,도 420곳에 대한 추가 재조사를 진행하기로 밝혔다. 즉 현재까지 확인이 되어 있는 49곳 외에 살충제 계란이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지난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살충제 계란 파동에 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였으며, 20일 여야는 살충제 성분이 추가로 검출되면서 국민 불안감 조성에 대한 책임감을 서로 물리기에 공방전을 치루고 있다. 여당 더불어 민주당은 계란 농가의 친환경 인증제도 문제점을 지난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부실한 관리가 파동의 원인이라며 지적하였다.
또한 임명된 지 한 달이 채 안된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퇴진과 책임을 묻기 보다는 비슷한 사태와 추가적인 계란 살충제 검출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농가 사육환경에 대한 시스템 체계가 급한 시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계란 사육환경을 두고 이전 정부에 책임소재를 가하는 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살충제 계란의 친환경 인증을 서슴없이 인증해준 민간업체 출신 대부분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신이라는 이유를 들며, 이전 정부의 책임을 소재로 들고 있지만 결국 국민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져주지 못 한 현재의 제도 시스템 체계를 관리해야 할 점이라는 비판도 따른다.
결국 여야식 공방으로 계란 사태 개선에 대한 사안의 논점을 집중하지 않는 데에 일부 비판의 시각 또한 존재한다. 사실상 국민의 식탁에 올라온 오염된 계란 중 상당 수 이상은 친환경 인증 제도를 받은 셈이며 국민은 눈 뜨고 코 베이기 식으로 계란 파동에 가담된 것이다. 즉 정부가 책임 떠넘기기 식의 논의를 할 때가 아니며 가장 급선무는 정부의 위기 대응능력과 농가 환경 개선, 국민에게 안전한 계란을 제공해야 하는 과제에 달려있는 것에 있다.
◆ 살충제 성분 심각성 ..추가 조사결과도 주시해야
살충제 계란의 파동이 빚어진지 8일째, 살충제 계란은 흔히 국민의 식탁에 올라가는 달걀이 살충제 성분을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살충제에 포함된 독성물질이 국민의 입속으로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비극적 상황과 함께 그 심각성 또한 표출되고 있는 현실이다.
사실상 전국 15곳이 부적합 성분으로 판정받음에 따라 계란을 유통하는 유통업계, 계란을 사용하는 음식점 등의 피해 또한 막대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우려하는 살충제 성분의 경우 어떠한 성분이 심각한 독성물질 파문으로 인한 인체상 위험과 우려를 초래하는 것이며, 어떠한 농가 환경으로 인해 살충제 계란이 출하되는지를 알아보아야 하는 시점이라 할 것이다.
보통 살충제 계란의 경우 두 가지 환경으로 살충제 계란의 부적합 성분을 띠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 번째 환경은 농가환경에서 키우는 닭들의 케이지 안에 살포한 살충제가 닭들의 몸으로 들어가 달걀로 전이 되는 것, 두 번째 환경은 케이지 안의 달걀을 치우고 살충제를 뿌리는 것이 아닌 비양심적 농가 운영환경으로 인해 살충제가 직접적으로 달걀에 들어가게 되는 경로의 환경이 존재한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살충제 계란의 경우 그 성분은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이 있다. 이 성분은 진드기, 벼룩, 바퀴벌레 등을 제거하는 데에 사용되는 살충제로 다량이 인체에 침투될 시 간에 병변이 생길 정도로 독성이 매우 강해 닭 농장에서는 사용하면 안 되는 성분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독일 연방위해평가원에서는 피프로닐이 0.051ppm(㎎/㎏)정도 검출되더라도 어린이를 포함한 소비자에게서는 급성 건강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발표되고 있으며, 유럽에서 검출된 계란의 최대 수준 1.2ppm이어야 일부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영향의 수준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대 의대 김주한 교수는 피프로닐 성분이 인체에 들어갔을 때 다른 인종보다 취약의 위험도가 높은 인구는 ‘한국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미 동물의 기생충 치료에 사용되는 만큼 인체에 취약한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피프로닐 성분에 대한 학계의 연구결과가 없어 인체에 얼마정도까지 해를 끼칠지에 대해서는 가늠할 수 없는 상태다.
또한 무항생제 인증 농장에서는 미량이라도 써서는 안 되는 비펜트린 또한 부실한 인증환경체계에 비도덕적인 사육환경을 일구어낸 농장에 대한 책임조치 또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전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기에 피프로닐 살충제 계란으로 국민에게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재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자체별로 부족한 표준 시약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표준시약을 구비한 지자체에서 보급을 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 12개 시, 도 420개 농가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부적합 농장들의 경우 정밀검사를 통해 합격한 경우 유통을 허용하기로 밝혔다. 현재 지역표기에 따라 문제되고 있는 살충제 달걀은 난각에 표시되어 있는 농장명, 생산자명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 살충제 계란 시스템 개선 방안은
지난 20일 국회에서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불을 끄기에만 바쁜 형식의 소극적 행정체계는 더 이상 통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며, 수습과정의 불찰과 미흡한 과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와 농식품부의 이원적인 행정 방식을 비판하며 통합적인 관리 체계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살충제계란 파동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친환경 산란계 농장이 살충제 성분을 비도덕적인 양심 아래에 사용한 것부터 질책하기에는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과 감사체계가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결국 추가적인 정밀검사 제도와 시스템 개선 체계의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꾸준한 전수조사 체계를 시행해 정부의 행정 체계에 다소 등을 돌린 국민들에게 ‘믿을 수 있는 계란’을 보장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파동은 결국 살충제 검사 제도를 따로 구비하지 않아 발생한 행정 제도의 결함과 이원적 행정 체계의 부실함이 맞물려 발생한 대국민 불안 사태로 보인다.
즉 항생제 검사 체계만을 꾸준히 실시해온 결과, 독성물질이라는 공포의 인식과 현재의 사태를 자아낸 살충제 검사를 외면하고 시행하지 못 하였기에 파생된 결과이다. 따라서 부주의와 비도덕적 농가 환경 시스템의 운영방식이 난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살충제의 적절한 사용방안, 용량과 정확한 지시법과 제도체계가 마련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분기당 1회 이상이라는 소극적인 검사 방안 또한 적극적인 검사 체계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농가환경의 위생환경은 계절에 따라 큰 변화를 미치기 때문에 계절의 특성을 감안하여 해충이 번식하게 되는 시기에 집중적인 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제역 발생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인해 정부의 행정 지도 및 감사 체계에 대한 비판으로 행정 체계 파문과 함께 다사다난한 날들이 지속되고 있다.
결국 정부의 안일한 행정체계와 공장식 사육 환경 방식에 대한 한계가 맞물려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계란 파동의 현실은 앞으로도 고조될 전망이다.
다가오는 추석기간을 맞아 검사체계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계란만이 일부 마트, 시장에 유통되어 계란 가격 상승이 전망될 예정에 따라 이미 한 차례 계란 가격의 수난을 겪어왔음에도 국민들은 추가적인 계란값 파동수난 또한 고스란히 또 한 번 겪어야 할 우려가 예고되고 있다. 이제는 개선된 계란농가환경 체계와 시스템, 감시제도와 농가 행정 체계에 대한 부처의 통합화 시스템으로 사육농가의 환경 개선과 함께 국민들에게 믿고 먹을 수 있는 계란을 선사해 다시는 이러한 실태가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