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한 해 만에 100조원 이상 넘게 늘어나며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것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은 공무원·군인 그리고 국민 모두를 위한 연금 혁신대책 재정립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1044조7000억원으로 전년(944조2000억원) 대비 100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충당부채는 해당 시점에 공무원과 군인들이 나중에 받을 연금액 규모를 산출한 수치로, 공무원연금에서 71조4000억원·군인연금에서 29조1000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명수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연금 재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어 미래의 국가 재정이 심히 우려스러우며, 규모도 문제지만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게 더 큰 문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에 지급할 금액을 가정한 것으로 실제 국가가 직접 갚아야 하는 빚으로 보기 어렵지만, 기금이 바닥나면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는 점에서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며 현재 연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증가된 공무원으로 인해 연금재정이 보다 악화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명수 의원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구조가 형성되었지만 정부 보전금이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공무원이 급증한 것을 연금추계에 새로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금개혁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명수 의원은 "연금 재정상황 타개를 위한 '중·장기 및 단기적 종합대책' 마련을 적극 주문했다. ‘정부 부담금 등’ 정부차원의 지원 및 공무원수의 급격한 감소보다 집중적·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제대로 된 연금 재정 혁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연금 대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