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남북정세] 북중 교역 재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봄철을 맞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거듭 강조하면서 경제활동 관리에 나선 모양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은 26일 “중앙비상방역 부문에서는 모든 지역과 단위들에서 방역사업의 장기화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일부 편향을 극복하고 사상 교양과 장악 통제를 더욱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특히 “새 5개년계획 수행을 위한 투쟁이 본격화되는 데 따라 사회경제 생활의 각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빈틈과 공간을 앞질러 찾아 대책하며 사소한 문제도 즉시에 보고하고 처리하는 방역 규율을 엄격히 세우는 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송은 “세계적으로 변종 바이러스들의 연이은 발생과 방역 조치의 때이른 완화로 인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은 애써 지켜온 방역진지를 보다 철통같이 다져야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믿음직하게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1년 넘게 국경 폐쇄한 北…언제쯤 교역 재개할까
북한의 이같은 방역 강조는 지난해 1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봉쇄했던 중국과의 국경을 다시 재개하려는 움직임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들어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 코로나19 전파 상황 및 방역 대책 등을 설명하는 등 경제활동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관리에 매진하고 있다.
북한 경제난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이후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주민들이 생활고에 지쳐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코트라 일본 나고야 무역관이 북석한 ‘대중 무역 제한 여파로 위기에 처한 북한 농가’ 보고에 따르면 파종과 모심기를 앞둔 봄철 북한 농가에서 비료, 농약, 옥수수와 벼 유묘용 비닐, 농기구 등 필수 영농자재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또 농기계 보수 부품을 통상적으로 중국에서 수입해 왔는데, 지난 1년 간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대중 무역이 제한되면서 농기계 10대 중 7대가 멈춰있는 상황이다.
장기화된 대중 무역 통제는 물자 부족 현상을 심화 시켰다. 국경 폐쇄와 함께 사람과 물건의 왕래가 제한되면서 1년이 지난 결과, 2020년 대중 무역액은 전년 대비 80.7% 감소했고, 경제 제재가 강화되기 전인 2016년에 비교하면 약 90%나 감소했다.
아울러 일본경제신문은 2020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약 440만 톤으로 연간 필요량과 비교하여 약 100만 톤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보도를 전하기도 했다. 실제로 북한은 1월 노동당 대회에서 인력 부족 겪는 농업과 광업 분야에 젊은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군 복무 기간을 남자는 13년에서 8년으로, 여자는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코트라는 보고서에서 대병력 유지 방침에 따라 군량미 부족 현상, 농업 인력 부족, 생산량 감소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北 국경 ‘비공식 해제’ 주장도…외신도 관련 움직임 보도
한편 일각에선 북한이 북중 국경을 비공식적으로 해제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일본 지지통신은 지난 24일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의 인터뷰를 인용, 최근 북한 측이 북중 국경봉쇄 조치가 ‘해제됐다’고 민화협 측에 비공식적으로 알려왔다고 전했다.
다만 이 의장은 “형식적으론 봉쇄가 해제됐지만 아직 (북중 교류가) 원활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화협은 지난 20여년간 남북 교류협력을 비롯해 인도지원 관련 업무를 해오며 북측과 접촉해왔다. 이같은 민화협 측에서 봉쇄 해제와 관련된 발언이 나오면서, 향후 북한과의 교류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북한의 국경 해제와 관련해서는 다수 외신들도 무역 재개 임박과 관련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곳곳에서 무역이 재개되는 듯한 흐름을 포착했다는 보도다.
23일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環求時報)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중국과 북한이 아직 화물 및 여객 수송을 재개하지는 않았지만 곧 재개될 조짐이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22일 북중 간 무역을 담당하는 운송회사 책임자를 인용해 “5월 1일께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 사이 대교를 통해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