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개 넘은 편의점 업계 어쩌나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편의점 내부에 설치된 담배 광고가 밖에서도 보이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편의점 업계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면 최근 허리 디스크 제거 수술을 하던 중 동맥이 손상돼 환자가 숨진 의료사고에 대해 법원이 의사의 과실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것과 같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단순 비교하면 과실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와 편의점 외부에서 내부 담배 광고를 보게 될 경우에 내는 벌금과 동일할 수 있다는 것에서 우선적으로 벌금이 너무도 과중하다는 것이다. 물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는 하지만 그 금액만으로는 타 벌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1000만 원 이하라고 하면 외부에서 담배 광고가 많이 보이면 높고 적게 보이면 낮은 것인지 그 기준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임의적으로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겠지만 형평성 논란과 단속의 기준도 정확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어디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광고노출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단속 가이드만 있을 뿐 기준도 아직 없다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으로 보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규제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규제할지는 검토하지 않고 우선 하자는 식으로 하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며 우리들은 이 탁상행정을 통해서 그동안 많은 것을 잃었기 때문에 더욱 아쉬운 부분이다.
규제를 위한 규제로 인식될 수 있어
현 상황 속에서 기준이 없다면 무조건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없게 만들거나 담배 판매의 대부분은 계산대에 있다 보니 계산대 자체를 밖에서 볼 수 없는 구조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다면 편의점 외부에서 안을 볼 수 없도록 시트지 형태로 붙여서 볼 수 없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 부분의 경우에는 특히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도 문제이다.
편의점이라는 곳이 언제나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밖에서 안을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특히 야간시간대에는 범죄 여부를 파악할 수 없어 범죄에 더 많은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밖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편의점 유입을 막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일반적인 음식점에도 밖에서 안을 보일 수 있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객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의 명분은 한국의 성인 남성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 성인 남성 흡연율은 36.6%로 집계됐으니 성인 남자 100명 중 37명 정도가 흡연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를 각종 규제를 통해서 OECD 평균인 20%까지 줄이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태도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규제를 통해서 흡연율은 줄이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그 방법적인 접근 방법이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다.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정책
편의점만 규제를 하고 다른 마트나 일반 슈퍼에서는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담배라는 기호식품을 광고를 보고 담배를 피우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의구심마저 들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월 2500원이었던 담뱃값이 4500원으로 올랐을 때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정부의 발표대로 낮아지지 않았던 사례를 볼 때 흡연율을 줄이려는 노력은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단순히 가격을 올리는 정책과 광고를 줄이는 단편적인 정책만 늘어놓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 정부는 담뱃값을 OECD 기준인 7달러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니 흡연율은 줄이면서 담뱃값은 인상하는 것으로 정책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오프라인 쇼핑 시장이 위축이 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가운 것은 편의점만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도 그럴 것이 대형마트보다는 언제나 가까운 곳에는 편의점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편의점은 약 5만 개를 넘어서고 있으며 빠르게 우리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같은 담배 광고를 통한 규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