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지금 북한은] 北, 북중 접경지역에 수출특구 설치 발표…본격 무역 재개 시동?

[뉴스워커_지금 북한은] 북한이 29일 중국과의 접경 지역인 함경북도 무산에 수출가공구를 설치한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수출을 활용한 대외적 조치에 나설지 주목된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 24일 ‘무산수출가공구를 내옴에 대하여’라는 정령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北 “함경북도 무산에 수출가공구”…구체적 실행 계획은 발표 안 해

상임위는 정령에서 “함경북도 무산군 새골리 일부 지역들에 무산수출가공구를 내온다”며 “무산수출가공구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이 행사된다”고 밝혔다. 정령은 이어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설치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수출가공구는 수출촉진을 위한 일종의 경제특구를 일컫고 있다. 함경북도 무산군은 중국과 국경이 밀접하게 닿고 있는 북한의 최대 철광석 생산 지역으로 알려져있다. 지역적 특성과 수출 촉진을 위한 경제특구라는 점을 볼 때 해당 지역에 중국의 위탁가공 공장을 유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의 이같은 행보는 최근 접경지역에서 감지되고 있는 북중 교류 재개와도 이어지면서, 이와 관련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북한은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대북제재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지속되고있는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선 중국과의 무역 재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북한이 접경 지역에 수출가공구를 설치해 경제난 타개에 나서고, 무역 재개를 대외적으로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북한이 수출가공구 설치만 발표한 상황에서 단기간 내에 변화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어 향후 추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남포시와 황해북도에 수출가공구 설치 방안을 추진했으나 현재까지 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또 일각에선 북한이 대북제재로 인해 대외 수출이 금지된 상황에서 수출특구를 설치하겠다고 한 배경에 주목하기도 한다. 북한이 경제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대북제재를 정면 위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일 수도 있고, 미중 갈등 속 중국과의 밀월 관계를 과시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인영 장관 “올해 상반기, 남북미 모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시기”

한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가 남북미 모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29일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개최한 출입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이 마무리되면서 불확실성이 올해 상반기에 걷혀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미국이 대북관여를 조기에 가시화하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본궤도에 오르고 또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미 대화만을 우리가 마냥 기다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입장”이라면서도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미중 전략경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국내 정치 일정도 본격화되는 등 여러가지 변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오는 5월 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 간 전략적 조율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도 북측에게 여전한 대화 의지를 피력했다. 이 장관은 “언제 어디서든, 어떤 의제나 형식이든 관계없이 모든 것을 열어놓고 북측과 마주해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며 보건·의료 협력 분야를 비롯해 민생협력으로 확대하는 포괄적인 인도협력의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북한은 지난달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전후로 그간의 유보적이고 관망적 태도에서 벗어나 대외정세 탐색을 시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북한이 거친 수사와 비난을 하면서도 나름 일정하게 수위를 조절하는 것은 대화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장관은 이어 “북한은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주시하고,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향후의 대외 행보를 저울질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