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벌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라는데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재산 비례 벌금제에 대한 논의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이것마저 정치적인 이슈로 전락하면서 또다시 민심은 두 개의 진영으로 갈라진 결과를 만들고 있다. 어떤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의 진영이 팽팽히 맞선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다시 한번 이 같은 정책적인 이슈가 결국에는 정치적인 이슈로 전락하면서 혹여 잘못된 결과가 도출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재산 비례 벌금제 찬반 여론조사에 대해 찬성한다는 답변이 47.6%, 반대한다는 답변이 45.5%로 오차 범위 안에서 의견이 달랐으며 더욱이 진보층이 67.9% 찬성, 보수층이 61.7% 반대 의견으로 조사돼 진영논리로 변질되어 가는 형국이다. 더욱이 민주당 지지층은 66.3% 찬성한 것에 반해 국민의 힘 지지층의 경우에는 64.3% 반대 의사를 표했다는 것은 정책의 정확한 논리와 근거보다는 찬성을 위한 찬성,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은 반증하는 여론조사 결과로 인식되어 가는 듯하다.
정책논리가 아닌 진영논리로 전락
각종 경제력에 연동해서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결국, 벌금을 지금의 현행법처럼 누구에게나 같은 절대적인 액수가 아닌 벌금을 부과 받은 사람의 재산(경제력)에 연동하거나 비례해서 상대적인 벌금을 책정하자는 것이다. 벌금제도라는 것이 형벌로써 그 가치가 있는 것은 벌금을 내게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과 취지가 있는 것은 이미 다 하는 사실이다.
다만 같은 벌금이지만 누구에게는 가혹한 벌금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납부하면 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벌금이라는 형벌이 과연 범죄 예방효과로 나타날 수 있냐는 것이다. 반대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 노역을 함으로써 그 벌금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대부분의 소시민들이 재벌에 대해 벌금형 과태료 처분에 대해 아주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 그들에게는 벌금이 본인들이 지은 죄와 잘못에 대해서는 사실상 없는 처벌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시민들에게는 벌금을 못 내서 감옥에서 강제 노역하는 사람들이 2017년 기준 4만 명이나 된다고 하니 벌금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도를 이해 못 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도입 취지를 망각한 채 진영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물론 제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갈라지고 있으나 그것을 맹목적으로 다른 정당이 찬성하니까 반대라는 의견보다는 정확하게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누구를 더욱 생각하게 하는지 그 전체적인 명분을 파악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제도적 개선책과 합의점 찾아야 할 때
그 전체적인 명분이 타당하다면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과의 토론과 협의를 이끌어 내어서 결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이 과정에서 보완할 것과 보충할 것을 선택적으로 해서 다수결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으로 선택해 나가는 과정도 필요해 보인다. 예로 외국에서는 자신이 보유한 자산으로 벌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소득을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하니 자산이 아닌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할 것 같다. 소득이 높으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핀란드의 경우에는 2015년 과속으로 적발된 기업인에게 약 7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다고 하니 소득에 비례한 벌금제도가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여론이 갈라졌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을 잘못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 정책의 실익을 먼저 생각하고 정하는 것이 순리인 듯하다.
동일한 죄를 통해서 같은 처벌을 받았지만 누구에게는 ‘가혹한 상황’ 이 되기도 하지만 누구에는 ‘솜방망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분명히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공감한다면 제도와 정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임이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