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을 듣고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문
지난달 18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5명이 모였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였다. 이들은 ‘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 협의회’를 열어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발표했다. 해당 건의문에는 공동주택 가격 산정 근거 공개, 공시가격에 대한 감사원 조사, 2021년도 공시가격 동결, 공시가격 결정권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의 급등에 따라 소득 없는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국민건강보험료 증액 등이 조세 저항으로 이어진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려면 공시가격이 15억 원은 돼야 한다며, 그런 경우 시세는 25억 원에 가깝다고 전했다. 25억 원 자가에 살면서 건강보험료 증액에 부담을 표하는 일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19일, 인사청문회 대비
이어 지난달 19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정부과천청사로 처음 출근했다. 노 후보자는 오 시장의 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에 ‘공공주도와 민간주도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며 정부의 2·4 대책을 언급했다. 서로 도움이 되자는 정신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그에 더해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전했다. 부동산 비전문가에 대한 우려에는 국무조정실에서 한 정책 조정을 언급하며 이미 부동산 문제 등 국토부 정책에 이해도가 있음을 설명했다. 공시가격에 관해 합리적인 방법을 찾겠다는 말도 더했다.
2일,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
노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조정 문제를 언급했다. 로드맵 추진 속도를 늦추자는 의견에 대해 작년 11월에 계획을 수립했고 올해 가격 공시에서 처음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정했으니 공시가격 관련 법률의 취지와 로드맵에 대한 국민 신뢰를 고려해 안정적 추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재산세의 급등이 피해를 초래한다는 관점에 대해서는 작년 시세 변동폭이 크다 보니 공시가격도 크게 상승했다며,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이 마련돼 전체 주택의 9할을 상회하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게 인하된 세율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세율 인하 효과가 재산세 증가 효과보다 커지게 돼 대다수는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올해 공시가격 변동이 커 보유세 부담 등을 우려하는 관점에 대해서는 보유세, 복지제도 등에 공시가격이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관련 제도를 보완하도록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공시가격 동결은 법 위반”
앞서 언급한 사례 외에도 일부 지자체가 공시가격 동결을 요구한 사례에는 ‘법 위반’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적정 시세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전년도 11월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공시법의 취지를 반영하는데, 공시가격을 동결할 경우 이 부동산공시법을 위배하게 되며,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가격은 오히려 불형평성을 심화할 것으로 보았다.
그에 더해 공시가격 결정권의 지자체 이양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하는 행정 목적에 활용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국이 같은 기준 아래 산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동일 시세의 부동산 공시가격이 지역별로 다를 경우 조세 등의 형평성이 흔들리고, 그에 따라 국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