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지금 북한은] 北,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 경제 제도 법제 일부 정비…교역 재개 수순?

[뉴스워커_지금 북한은] 길어지는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최근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상품 식별부호 등 경제 제도 관련 법제를 일부 정비한다고 밝히면서, 본격 무역 재개 이전 내부 경제 법제를 재정비 하는 모습이다.

2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쏘프트웨어(소프트웨어)보호법, 상품식별부호관리법 등을 제·개정했다.

통신은 “쏘프트웨어보호법(소프트웨어보호법)에는 쏘프트웨어의 등록과 리용(이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워 쏘프트웨어저작권을 보호하며 쏘프트웨어의 개발을 장려하고 투자를 늘이도록 할데 대한 문제들과 쏘프트웨어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비롯하여 해당 법의 준수와 리행(이행)에서 나서는 실무적문제들이 밝혀져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식별부호관리법에는 생산단위들의 새 제품개발과 수속에 편리하게 상품식별부호제정과 사용에서 나서는 문제들이 규제되었으며 상품판매를 정보화하고 상품식별부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상업발전과 사회경제적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들이 반영되였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환경보호법, 건설법에는 환경관리, 자연환경 보존, 환경오염 방지, 건설설계와 시공, 건축물 준공검사, 건설사업 지도통제, 위반 시 처벌 등 내용이 담겼다.

북중 교역 재개 ‘꿈틀 꿈틀’…국경 봉쇄는 언제까지 지속될까

북한의 이같은 경제 관련 법 제·개정 움직임은 최근 북중 접경지역에서 감지되고 있는 무역 재개 움직임이나 지난 24일 중국과의 접경 지역인 함경북도 무산에 수출가공구를 설치한다고 밝힌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수출을 활용한 대외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관련 법 개정 등 내부 정비에 나서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북한은 국경을 1년 넘게 봉쇄하면서 경제난이 심해 진데다 대북제재까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관측이 곳곳에서 나온다. 다만 아직까지 북한 당국이 국경 봉쇄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단순한 내부정비를 위한 작업들인지 실제로 무역 재개를 위해 수순을 밟고 있는 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정책 재검토를 마무리했다고 발표한 시점에 맞춰 대미 비난 메시지를 2건이나 발표하면서 존재감 나타내기에 발을 들였다.

이는 지난 3월 북한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한 데 대한 강조 성격으로 풀이되면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北, 하루 두 차례 연쇄담화 통해 대미 압박…대북 적대시 정책철회 ‘요구’

북한은 2일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과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된 담화 2건을 통해 각각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대북정책 기조와 자국의 인권상황을 지적한 미 국무부 성명에 대해 비난했다.

권 국장은 북한을 ‘미국과 세계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큰 실수라고 규정한 뒤 ‘냉전시대의 시각과 관점에서 시대적으로 낡고 뒤떨어진 정책’으로 북미 관계를 다루려 한다면 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발했다.

외무성 대변인도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한 미국의 성명에 대해 “사상과 제도를 말살하기 위하여 꾸며낸 정치적 모략”이라고 비난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매도하다 못해 최고존엄까지 건드리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을 했다”면서 미국의 행동이 ‘전면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는 뚜렷한 신호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북한의 연쇄 담화는 미국이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힌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눈길이 쏠린다. 아직까지 미국의 대북정책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요구해 온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가 요구에 맞춰지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앞서 지난 3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조미(북미)접촉이나 대화도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미국의 접촉 시도를 무시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선 이날 북한의 연쇄 담화가 미사일 시험 발사나 새 무기시험 등 군사적 행동에 대한 ‘명분용’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이야기 해 온 만큼, 미국의 새 대북정책에 정책 철회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려고 하는 길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해석이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달 말 개최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정상회담 개최 전까지 존재감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