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6일 오후2시, 국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시범사업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시범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 시범사업 성과보고와 브랜드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에는 박상우 주택토지실장과 송석준 국토정보정책국장을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브랜드네임으로 선정된 ‘부동산 일사편리’를 선포할 예정이다.
‘부동산 일사편리’는 부동산 서류처리 시 ‘일사천리’를 자연스럽게 연상할 수 있는 의미 때문에 선택되었으며 부동산 서류 하나로 일사천리로 일을 끝낸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또한 시범대상 지역인 의왕시, 남원시, 김해시, 장흥군의 창구조사 결과 시범발급을 받은 600여명의 국민 중 97%가 ‘만족’의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설문조사결과 부동산 종합증명서에 추가할 정보로 등기(31%), 실거래가격(28%), 전월세가격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제기도 있었다.
국토부는 3월부터 의왕시, 남원시, 김해시, 장흥군 4개 지역의 민원인이 신청하는 11종의 부동산 서류에 대해 지적, 건축, 가격, 토지이용계획정보를 하나의 서류로 비교할 수 있어 창업, 건축, 경매, 거래 등의 부동산 경제활동에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시범서비스 시행결과 11종의 부동산 종합증명서 발급을 통해 △복합민원 처리시간 효율성 확보 △공부 상호간 오류정비 용이성 증대 △지적도 확인 편리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정부부처간 공부연계 활성화 △ 인터넷 맞춤형 발급 및 수수료차등화 등이 지적되었다고 밝혔다.
김성제 의왕시장 등 시범운영지역 4개 자치단체장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부동산 종합증명서로 인해 부동산 사기방지, 합리세정 구현이 효과적으로 될 것”이며 “부동산정보야말로 국민 삶에 밀접하고도 중요한 사항이니 전국적으로 조속한 추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월 한달 간 확인 된 성과와 의견은 부동산 종합증명서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며 앞으로 행정기관 간 전자적 공부 조회와 연계기반의 일원화 된 행정서비스를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