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남북정세] 한미, ‘대북공조’ 공감대…北 협상 테이블로 이끌 경제적 유인책 모색될까

[뉴스워커_남북정세]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이 마무리 된 가운데 ‘북한’ 의제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견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가 비핵화 협상 가동에 공감대가 있음을 확인하면서 북한을 테이블 위로 끌어내려는 경제적 유인책 등이 모색될지 주목된다.

21일(현지시간)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직후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2018년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를 마친 후에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북미 간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한반도 프로세스 재가동에 힘을 불어넣었다.

文 대통령, 임기말 ‘남북관계 추동력’ 확보 성과

우리 입장으로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가동을 위한 미국의 지원 및 공감대를 확인하게 된 셈이기 때문이다. 특히 임기 말을 맞은 문 대통령으로서는 남은 시간 동안 남북관계의 추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로 꼽힌다.

일각에선 바이든 정부가 판문점 선언에 대해 지지를 시사하면서, 북미관계에 영향을 받는 남북관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이로 인해 남북간 경제 협력을 비롯해 보건·방역 협력 등 대북 제재 완화를 유인책으로 이끌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단 인도적 협력 분야를 시작으로 남북관계 복원에 나선 후 북미 대화 재개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공동성명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지원하는 양측의 의지를 공유했다”고 밝힌 만큼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물꼬가 트일지도 관심이다.

“남북정상회담 제의 이뤄질지 주목…北 응답 가능성은 낮아보여”

전문가들은 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면 전환을 위해 청와대가 북한에 정상회담 제의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는 관측이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서울경제에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의 불씨를 살려보려 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 역시 내년 한국 정부의 대선을 의식해 이를 협상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우리 정부가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화해 분위기를 조성한 뒤 남북정상회담을 먼저 제의할 가능성은 있다”며 “남북·북미정상회담 등 여러 가능성이 외교가에서 흘러나오겠지만 북한이 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아직까지는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비롯해 미국이 문 대통령 방한에 맞춰 한반도 전문가인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대북특별대표로 지명한 것 등에 대한 다양한 변화 상황을 관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계 미국인인 성김 대북특별대표의 임명은 미국이 대북 관여정책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지면서 우리에게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도 워싱턴DC에서 조지아주 애틀랜타로 이동하면서 SNS를 통해 “성 김 대북특별대표의 임명 발표도 기자회견 직전에 알려준 깜짝선물이었다”며 “그동안 인권대표를 먼저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대북 비핵화 협상을 더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특별대표는 과거 6자회담 수석 대표를 지냈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대북협상에도 참여하는 등 미국 행정부의 대북 외교에 깊이 관여해왔다.

외교가에서는 김 특별대표를 주도로 한 접촉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고도 전망하고 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선제적으로 해야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에 실무선에서의 접촉이 확연히 드러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