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박경희 기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제 3차 회의가 18일 오후 2시에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빌딩에서 개최됐다.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은 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경제’를 5개년에 걸쳐 실천한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담고 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에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대 정책과제를 수립한 것이다.
5대 분야의 중점과제는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다.
◆ 1대 분야: 일자리 인프라 구축
1대 분야인 ‘일자리 인프라 구축’에는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 시스템 구축’, ‘일자리 안정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2가지 중점 과제가 포함됐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하여 재정･세제･금융･조달･인허가 등 국정운영의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고용영향평가를 대폭 강화하고 일자리 예산을 확대하며, 일자리 우수기업에는 정부의 세제･정책금융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업무평가시 일자리 비중을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 중심의 평가･점검 및 보상체계 확립 등이 추진된다.
또한 일자리 안정망의 사각지대를 대폭 축소하고, 실업･산재로부터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노동자의 삶을 폭넓게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현장수요와 4차산업혁명 시대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훈련 체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 2대 분야: 공공일자리 창출
2대 분야인 ‘공공일자리 창출’에는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이라는 중점과제를 포함시켰다.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한 중장기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공공부문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부사관･생활안전 등 국가직 10만명, 소방･사회복지･가축방역 등 지방직 7만4000명 등 현장민생공무원 17만4000명을 충원한다는 구체적 계획을 제시했다. 또한 사회서비스 분야 34만명 일자리를 확대하되, 1단계로 보육･요양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분야에 17만명을 금년부터 충원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과 공공성이 큰 분야의 공기업･산하기관 부족인력 충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30만명의 일자리를 더해 총 81만4000명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 3대 분야: 민간일자리 창출
3대 분야인 ‘민간일자리 창출’에는 혁신형 창업 촉진과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이라는 중점과제를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는 창업을 활성화하고 Scale-up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계획이다. 즉 교수･연구원 등의 혁신형 기술창업 활성화 계획과 우리사주 세제지원 확대 계획을 포함시켰다. 또, 정책금융 영역에서 연대보증 폐지하고 민간주도로 벤처확인제도 개편하며 모험 투자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를 조성키로 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비중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은 신기술을 접목하여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하며, 민간의 투자･일자리 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투자, 외국인 투자, 유턴 기업 등 투자유치제도를 고용효과 중심으로 전면개편하며, 융･복합 촉진,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친환경･스마트카, 자율주행차, ICT 신산업, 드론, 스마트시티 등 미래형 신산업을 조기 사업화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신유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의료･관광･MICE･문화･교육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도 육성된다.
특히 10대 중점과제 중 여섯 번째 과제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정부가 별도의 자료를 내면서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 분야의 정책에 주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적 경제는 양극화를 줄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비롯한 사회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자활기업 같은 경제단위들과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그동안 부처별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방안이 나온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10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꼽고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구축･청년 창업기반 마련 등을 통해 인력을 양성하며, 법적근거 마련･ 정책컨트롤 타워 확립 등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 4대 분야: 일자리 질 개선
4대 분야인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없는 일터 조성’, ‘근로여건 개선’이라는 중점 과제를 수립했다. 이를 위해 그간 2년동안 사용가능했던 기간제를 앞으로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가능한 사유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는 내년부터 개편하고,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 확립, 노력･성과･보상 간 연계성을 강화해 직무와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는 공정임금 체계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1만원달성, 임금체불 근절방안 마련, 주 52시간 근로 확립 등 근로 시간 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발표했다.
◆ 5대 분야: 맞춤형 일자리 지원
5대 분야에서는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세부 중점과제를 포함시켰다.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하고, 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직업 훈련 및 정보 제공 강화 등을 통해 미스매치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청년 삶의 질 개선과 인적자본 축적 기회 제공을 위해 구직-채용-근속 등 단계별･부문별 맞춤형 지원체계도 마련된다. 여성을 위해서는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맞춤형 취업 지원, 신중년 근로자를 위한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러한 5대 분야, 10대 중점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공무원･민간전문가･정책수요자 등으로 구성된 ‘로드맵 현장점검단’을 통해 100개 세부추진과제 대한 분기별 추진 상항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점검결과는 기관평가에 반영하며, 이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추가과제등을 보완하여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