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삼성 등 재벌그룹 총수들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지분율을 관리해가며 꾸준히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노컷뉴스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확인 된 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아들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보유한 물류계열사 현대글로비스 지분은 29.999976%이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분을 30%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에 비춰 볼 때 현대차는 현대글로비스 발행주식 3750만주에서 단 9주 차이인 0.000024% 미달해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이에 각 총수의 계열사 지분율은 삼성그룹 28.28%, 현대자동차 29.99%으로 규제 기준 30%를 넘지 않아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처럼 법망만 빠져나간 지분율 관리로 실제적인 일감 몰아주기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제 의원의 지적이다.
대기업 계열사의 특수관계 매출 역시 매년 증가추세다. 현대글로비스의 지난 2015년 특수관계자 매출액은 7조 7234억에서 지난해 8조 1922억으로 증가했고, 제일기획도 2015년 특수관계자 매출액 1조 7300억에서 지난해 2조 1130억으로 늘어났다. 이들 회사 모두 특수관계 거래로 매출 성장을 이뤘다고 제 의원은 지적했다.
제 의원은 "물류와 광고 분야는 대표적인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분야인데도 쉽게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며 소유지분 한도를 20%까지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