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박경희 기자] 한국경제가 3분기에 1.4% 성장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3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4%를 기록해 7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이로써 연3% 성장은 무난히 달성할 듯하다.
이번에 한은이 발표한 3분기 1.4% 성장은 지난 2010년 2분기 1.7%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다. 또 전년 동기 대비로는 3.6% 성장해 2014년 1분기 3.8% 성장에 이어 14분기 만에 가장 높았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4분기에 제로성장률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연3% 성장은 가능하게 됐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10일에 올해와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각각 2.7%와 2.8%에서 3.0%로 올려 잡았다. 이에 앞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지난 달 국제 콘퍼런스 참석차 한국에 방문 당시 “한국 경제가 탄탄하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 3.0%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IMF가 전망한 성장률 3.0%는 올 4월 전망치 2.7%보다 0.3% 포인트 높은 수치로 한국의 성장률 상향폭은 미국･일본･중국･독일 등 주요국을 웃도는 수준이다.
IMF가 한국 경제를 높게 평가한 이유에 대해 IMF 전망 보고서에서는 ‘홍콩･싱가포르 등 기타 선진국과 한국을 묶어 “세계 무역과 중국의 수입 수요 회복이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만 언급돼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그간 IMF가 한국 경제에 대해 언급한 내용들을 참고해보면 높은 수출 증가세, 재정확대 정책, 적정하게 유지되는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등을 평가한 듯하다“고 추측했다.
리가르드 총재도 “한국 경제는 3.5% 실업률, 1.9%의 물가상승률, 경상수지 흑자 등을 종합해 봤을 때 경제가 굉장히 탄탄하며 재정 여력도 충분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때 만해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은 여러 국내외 여건으로 연간 성장률 3%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북한의 핵 도발, 미국의 통상 압박 등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리스크를 고려하면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26일 한은이 3분기 1.4% 성장률이라는 깜짝 발표를 하면서 연3% 성장은 무난할 전망이다.
◆ 세계 경제회복으로 인한 수출이 성장 주도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인 이유로 반도체의 슈퍼호황, 석유화학의 선전, 추가경정예산효과가 꼽히고 있다. 부동산 규제로 위축될 것으로 보였던 건설경기도 성장세를 보였고, 제조업, 서비스,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회복세에 있는 세계 경제 영향 덕분이라는 평가다. 세계 경제 회복으로 우리나라 수출도 크게 증가하면서 3분기 성장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수출이 6.1%나 증가하며 2011년 1분기 이후 6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도체,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게임 등 전통적으로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는 지난 20년간 한 번도 없었던 취임 첫해 연3% 성장이라는 행운을 문 정부가 거머쥐게 된 요인이 됐다.
◆ 문 정부, 혁신성장으로 연 3% 성장 이끌 계획
문 대통령은 올해 연 3% 성장을 이미 예측한 바 있다. 지난 달 20일 방미 당시 미국 뉴욕에서 열린 문 대통령의 한국투자설명회(IR) 브리핑에서 “한국 경제는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3%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재정흑자의 지속으로 국가 부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38% 대에 머무르는 등 한국의 양호한 재정 상황을 봤을 때 한국 경제 전반의 기초와 체질은 탄탄하다”고 덧붙였다.
연 3% 성장은 문 대통령의 목표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향후 5년간 추진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발표하면서 소득주도･일자리중심･공정경제･혁신 성장 등 4대 핵심축을 통해 ‘사람 중심 지속 성장 경제’를 공식화하고 양극화 없는 3% 성장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10일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2%대로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직접 주문하기도 했다.
그리고 최근, 정부는 창업혁신국가를 지향하면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혁신성장 전략”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성장동력을 육성하는 혁신성장의 밑그림을 연말까지 구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 11일 있었던 4차산업혁명 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신산업 분야는 일정 기간 규제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노동유연성, 기업 규제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편에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친(親)노동, 반(反)기업 정책을 쏟아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화 권고, 청년고용의무제, 법인세 인상,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 등 정부가 내놓는 기업 관련 법안의 3분 2가 규제법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도 필요하지만 수출의 첨병인 대기업을 혁신 성장으로 삼아, 수출과 투자와 소득과 일자리를 늘려가야 한다는 목소리이다. 즉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의 유연성을 더 확보하고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사실, 우리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벤처･중소기업, 노동자 등 모두 중요한 축이다. 따라서 이 세 중심축이 균형을 맞춰가야 하며, 이를 위해 문 정부에서 신중하게 정책을 발표하고 이행해 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