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지금 북한은] 길어지는 대북제재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북한이 11일 미국 행정부를 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인도적 지원’을 구실로 자국의 인권 문제를 언급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홈페이지에 강현철 국제경제·기술교류촉진협회 상급연구사 명의로 글을 게시하고 미국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 “인류의 이러한 불행과 고통을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려는데 악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사는 이어 “많은 나라는 미국의 ‘원조’와 ‘인도주의 지원’에 많은 기대를 걸다가 쓰디쓴 맛을 봤다”며 “인도주의 지원은 그 어떤 경우에도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악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北 외무성, 개인 필명 글 통해 북한 인권 문제 언급말 것 강조
외무성의 이같은 글은 코로나19 백신 공급 등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게시돼 주목되고 있다.
강 연구사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하며 “미국이 인도주의 지원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외우곤 하는 인권 문제는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을 실현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인도주의 지원을 인권 문제와 연관시키는 속심이 주권국가에 대한 압박을 합법화하고 불순한 정책적 기도를 실현하려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사는 또 “미국의 인도주의 지원이란 다른 나라들을 정치·경제적으로 예속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미국의 대외원조법과 상호안전보장법 조항을 언급하고,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캄보디아 등에 경제적 지원을 했던 미국이 중단 및 취소했던 전례를 언급했다.
‘인도적 지원’ 언급에 대한 북한의 이같은 반응을 미뤄 볼 때, 북한은 자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언급하는 한 인도적 지원도 거부하고 자력갱생에 골몰할 것이라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백신 도입 망설이는 北…어떤 방안 고민하고 있나
현재 북한은 코로나19 백신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지난 9일 ‘북한 정세 브리핑:잼점과 포커스’를 주제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은 코벡스를 통해 도입할 예정이었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부작용을 우려해 수용을 거부하면서 타 백신으로의 대체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백신 공동 구매 및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벡스’는 북한에 백신 199만2000회분을 배정했다. 코벡스는 지난 5월까지 백신 일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북한은 코벡스에 백신 공급을 요청하고도 구호요원의 방북을 거부하는 등 필수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소식통은 지난 4일 VOA에 “북한이 백신을 공급받기 위해 필요한 7개 행정절차 중 2개만 완료했다”고 보도했다.
코벡스는 구호요원이 백신 전달 현장을 모니터링 하도록 하고 있지만 북한은 ‘외부인들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이유로 방북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북중우호조약 60주년, 양국 정상간 친선 강조 흐름”
한편 통일부는 북중우호조약 60주년을 맞은 11일 이를 계기로한 북중 동향과 관련해 “양국 정상이 북·중 간 친선을 강조하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과 중국은 북·중 우호조약 60주년을 맞아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축전교환, 북한국무위원회가 주관하는 연회개최, 노동신문 사설 게재 등의 기념행사를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북한과 중국이 그동안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을 맞아 쌍방 대표단을 파견하는 규모의 행사를 진행해왔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대표단 파견 없이 현지에서 격식 있게 기념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중 교류 재개 동향에 대해서는 “소독시설을 구축한다든지 수입물자 소독법을 채택한다든지 하는 등 물자교류 재개를 준비하는 동향이 지속적으로 관측되고 있다”면서도 “현시점에서 북·중 국경의 개방 동향 또는 물자교류 재개 상황 등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11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총비서)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중 우호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아 친서를 교환했다고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친서에서 적대세력들에 맞서 북중이 공동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시진핑 주석 역시 이에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