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_뉴스워커 그래픽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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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지금 북한은] 경제난을 겪는 북한이 자국의 식량 자급자족 정책에도 불구하고 곡물 생산마저 10년래 최저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인정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13(현지시간) 주유엔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화상회의로 진행된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HLPF)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발적 국가별 검토’(VNR) 보고서를 공개했다.

VNR는 지난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회원국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현황을 자발적으로 평가해 발표하는 제도다. 북한이 이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박정근 내각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보고서를 제출했다. 여기에서 북한은 곡물 700t 생산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2018495t 생산으로 10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제재 및 봉쇄, 자연재해 지속이 경제성장의 도전 요소식수 접근성 개선해야


북한은 보고서에서 식량 부족의 핵심 배경으로 자연 재해와 자재 부족, 낮은 수준의 기계화 등을 꼽았다. 보고서에는 “2020년의 경우 잇단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총 생산량이 전년 665만 톤에서 552만 톤까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분야에서는 식수·위생 문제로 인한 사망률 통계 미확인을 꼽았다. 북한은 의료인력, 제약기술 기반, 의료장비와 필수의약품이 부족하다고 인정했다. 또 백신 공급의 대부분은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 의존한다고 전했다.

북한은 보고서에서 제재 및 봉쇄, 자연재해 및 보건위기 지속이 경제성장의 도전 요소라며 에너지와 원자재 부족으로 제조업 생산이 불안정하다고 밝혔다. 특히 식수 접근성이 60.9%에 그치고, 하수처리시설이 미비하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북한은 전 인구를 대상으로 무상주택을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로 사회경제 발전과 주민 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우려했다.

가장 마지막 항목인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부분에서는 경제특구 및 외국인 투자 활성 관련 법제 성립 등의 조치에도 제재와 봉쇄, 적대시 정책으로 주권과 개발권이 도전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공화국 정부는 우리의 주권을 존중하는 모든 국가들과 친선 관계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국내총생산(GDP)2015274억달러에서 2019335억달러로 연평균 5.1% 성장했다. 1인당 GDP4.6% 성장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전망은 국제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42.4%가 영양 부족 상태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재지정했다.

FAO와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유니세프, 세계식량계획(WF), 세계보건기구(WHO)13‘2021년 세계 식량 안보와 영양 수준이라는 공동 보고서를 발간하고 2018~2020년 북한의 영양부족 인구는 109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2.4%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4~2006년 조사에서 집계된 33.8%에 비해 9%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갈수록 식량난이 점점 심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FAO “식량난으로 북한 아동들 발육 부진 상황도 좋지 않아


식량난으로 인해 북한 아동들의 발육 부진 상황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세 미만 북한 아동 가운데 발육부진아는 총 30만명으로 전체의 18.2%를 차지했다. 이는 2012년 같은 조사에서 집계된 26.1%에 비해서는 개선됐으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치로 분석된다.

FAO는 별도의 분기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지정했다.

FAO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난으로 주민들의 식량 안보 취약성이 더 커졌다주민 상당수가 낮은 수준의 식량 소비와 다양하지 못한 식품 섭취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국경 봉쇄 조치가 길어지면서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북한은 최근 미국을 겨냥해 인도적 지원을 구실로 자국의 인권 문제를 겨냥하지 말 것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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