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염정민 기자] ‘의료 영리화’라는 개념은 우리 사회에서 금기시되고 있는 개념 중의 하나다.
이런 경향은 의료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적 요소를 강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정서와 의료 영리화로 인해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붕괴되지나 않을까 하는 현실적 우려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료 영리화는 의료를 일반 사업과 동급으로 취급하여, 의료기관이 무제한으로 혹은 과다한 이익추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가 이를 적절히 통제하지 않는다면 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결국 공적 의료 보험 체계는 그 부담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결국 의료 기관의 과다한 이익 추구는 공적 의료 보험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고 그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의견은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의료 분야를 완전히 공적인 개념으로 제한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국가가 의료 기관의 영리 추구를 엄격하게 제한한다면, 의사,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들과 의료 기관 자체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의료 기술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오게 되기 때문이다.
즉 국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의료의 영리 추구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의료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의료 기술 발전을 위해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보건 산업’과 무분별한 이익을 추구하는 ‘의료 영리화’라는 개념은 분리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의료 분야의 발전을 위해 검토되어야 할 ‘보건 산업’이라는 개념을 ‘의료 영리화’라는 비난으로 검토조차 못하게 막는 것은 사회 전체로 봐서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일단 허용을 검토할 수 있는 ‘보건 산업’은 “현행 건강 보험 체계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은 정부, 업계, 국민들 사이에서 별로 이견이 없어 보인다.
현재로는 ‘외국인들을 주 소비자층으로 하는 의료 관광’이 보건 산업 중의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보건 산업의 하나로 각광받고 있는 외국인 의료 관광
지난 10월 1일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더불어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현황’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는 42만 5380명으로 알려졌다.
주요 국가별 순위는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순으로 이어졌는데, 중국인 환자가 10만 명에 육박한 것을 제외하더라도 미국인이 3만 8788명, 일본인이 2만 6702명으로 집계되어 의료 기술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를 찾는 인원이 적지 않아 우리의 의료 기술 수준이 결코 낙후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특히 주목할 부분으로는 성형, 피부 등 미용성형 분야의 약진이 두드러진 것을 들 수 있다.
일반내과 등 11개 내과 진료과목을 합친 내과 통합 부분을 방문한 외국인이 8만 507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성형외과 4만 7881명, 피부과 4만 7340명, 검진센터 3만 9743명, 정형외과 2만 4121명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진료비 면에서 외국인이 지불한 진료비 8606억 원 중 성형외과 부분이 2211억 원으로 25.7%를 차지했고, 여기에 피부과 진료비인 488억 원을 더한다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미용성형 관련하여 지출한 진료비는 총 2699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외국인 전체 진료비의 31.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히 미용성형 부분에 대한 의료 관광은 공적인 의료체계와 조금 거리를 둔 분야이기에 ‘의료 영리화’라는 비판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보건 산업’의 중요 분야 중의 하나로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겠다.
◆ 뜨고 있는 외국인 의료 관광지 부산 메디컬 스트리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6년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은 1만 7505명으로 2015년의 1만 3028명보다 34.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같은 기간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 증가 폭인 22.7%보다 높은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
서울 강남은 성형외과가 밀집되어 있는 반면, 부산 서면은 성형외과 외에도 피부, 안과, 한방까지 고루 갖추어져 있어서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도 부산의 ‘외국인 의료 관광객 유치 의료기관’ 167곳 중 90곳이 메디컬 스트리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부산 서면의 메디컬 스트리트가 각광받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로 의료 기관과 관광 업계가 협력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2009년 의료 기관 28곳과 호텔 등 관광 관련 업체 8곳은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 의료 관광협의회’를 결성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들에게 의료, 숙박, 관광, 보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즉 협의회는 각 업체의 서비스를 통합하여 한 번에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의료 관광객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부산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에 외국인 의료 관광객들이 모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산은 뜨고 있는 외국인 의료 관광지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부산의 메디컬 스트리트는 향후 한국의 외국인 의료 관광지가 단순히 의료적 기술만으로 승부할 것이 아니라 통역, 보험, 추가 관광 상품 등의 복합적인 서비스를 편리하게 외국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불법 브로커 판치는 등 개선점도 많아
2009년 6만 명에 불과했던 의료 관광객이 2016년을 기준으로 42만 여명을 기록하여 단기간 내에 폭증 수준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의료 관광 산업에 어두운 면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 중 하나로 불법 브로커의 존재를 들 수 있다.
2016년 4월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중국 관광객들을 국내 유명 성형외과에 불법 알선해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중국인 A씨와 한국인 B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현행 의료법상 보증보험 가입, 자본금 1억 원 이상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병원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지만 A씨 등은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2014년 4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서울 강남지역 성형외과 2곳에 중국 관광객 60여 명을 소개해주고 수술비의 10%에서 50%를 챙겼다고 경찰은 발표했다.
이런 불법 브로커들이 받는 고율의 수수료로 인해 병원으로서는 높은 수술 가격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데다가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 관광객들이 한국에 가지는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큰 문제로 불법 브로커가 연결하는 병원에서 의료 사고 발생 시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미지 손실은 물론이고, 외국인의 의료 분쟁 사건도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단속 권한을 강화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지정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불법 브로커들을 방치할 경우 애써 쌓은 의료 강국 이미지가 실추되고 이는 국가 전체의 손해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 오는 21일 부터 'Medical Korea 2017' 코엑스서 열려
보건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박람회인 ‘메디컬 코리아 2017’이 11월 21일부터 22일 이틀 간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릴 예정이다. 본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글로벌 헬스케어의 새로운 도전과 미래를 위한 통찰’을 핵심 테마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정책에 대한 컨퍼런스 이외에도 부대행사로 채용박람회, 전시회도 열릴 예정이니 관심이 있는 일반객들도 박람회 참가를 고려하는 것이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의료 영리화’가 아닌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줄 수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보건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알고 싶은 국민들이라면 박람회 참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는 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다.
의료 기관이 영리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는 것보다는 정부와 국민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공적 의료 체계를 무너뜨리지는 않는지 꼼꼼하게 따져 선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지지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