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손해율 일부 개선했지만 "코로나19 영향" 여파
당국·손해보험협회·업계는 자동차보험 정상화 노력중
올해 보험료 인상보다는 제도개선 방향으로 논의될듯

손해보험업계 내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이 꾸준히 늘고 있다. 손해율도 80%대 후반을 기록하며 손해보험사에 손실을 안겨주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1개 손배보험사 중 12곳이 자동차보험을 영위 중이다.

자동차보험을 영위 중인 12곳 가운데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등 4곳이 대형사로 분류되며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MG손보, 흥국손보 등 5곳이 중소형사, AXA손보와 하나손보, 캐롯손보 등 3곳이 온라인사로 분류된다.

자동차보험 업계는 올 1분기 기준 손해율이 소폭 줄고 민원도 일부분 감소했지만 이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자동차 운행이 감소하면서 나타난 반사이익 정도로 풀이된다.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영업적자는 2011~2020년 최근 10년간 누적 78000억원에 이른다.

<뉴스워커>는 자동차보험 민원과 손해율, 보험연구원 리포트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을 둘러싼 업계 현황을 들여다봤다.


민원건수, 자동차 관련 민원 증가 추세


손해보험업계의 총 민원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20191분기 전체민원은 7690건이었지만 2분기 8258, 3분기 8839, 4분기 9194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2020년에도 1분기 9250건이던 민원은 2분기 9655건으로 큰 폭 늘었다가, 3분기 9568, 4분기 9484건으로 점차 줄었지만 9500건 전후를 유지했다. 또한 올해 1분기 전체민원은 9278건으로 감소했다.

전체 민원 가운데 자동차 관련 민원만 따로 살펴보면 증가 추세는 더욱 뚜렷하다.

20191분기 자동차 관련 민원은 2874건에 불과했지만 2분기 3209, 3분기 3333, 4분기 3564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20201분기 3513건이던 자동차 관련 민원은 2분기 3856, 3분기 3873건으로 늘었고 4분기에는 4050건을 기록하며 4000건을 넘어섰다.

올해 1분기 자동차 관련 민원은 3701건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손해보험업계에서 자동차 관련 민원은 언제나 전체민원 비중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손해보험사 입장에서 민원 증가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손해보험협회 공시 등을 통해 다른 손보사와 비교가 되기도 하고 민원 다발 손보사라는 오명도 부담 중 하나다.


손해율 개선됐지만코로나19 영향도 있어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경우 상위 10개 손보사 평균 기준으로 올해 1분기 82.4%를 보였다. 손해율이란 보험가입자로부터 받은 금액 대비 보험사가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손해율이 82.4%라는 건 100만원을 받아 824000원을 지출했다는 의미다.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자동차보험의 역할과 과제' CEO리포트를 보면 자동차보험의 영업적자는 2011~2020년 최근 10년간 누적 78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2014~2015년 매해 적자 규모가 약 1조원 이상을 기록해 손실이 확대됐고, 2019년에는 그 규모가 약 1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다만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사고율 감소의 영향으로 손실이 축소돼 영업손익이 약 3800억원을 기록했으나 일시적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고율은 201718.5%에서 201818.8%로 늘었다가 201917.8%, 202015.5%로 줄어들었다.

사고율이 줄면서 영업손실은 201916445억원으로 20203799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사고율이 줄면서 영업손실 폭이 덩달아 줄어든 것으로 자동차보험 업황이 개선된 건 아니라는 시각이 크다.


한방의료비 증가경상환자 줄었는데 인당보험금 


2020년 경상환자수는 159만명으로 2019(171만명) 대비 6.8% 줄었지만 인당 보험금은 오히려 2019163만원에서 2020183만원, 12.1% 늘었다.

대인보상 관련 주요 보험금 항목 가운데 한방의료비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방의료비 보험금은 8849억원으로 전년 대비 1866억원, 26.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5월 발간한 '자동차보험의 역할과 과제' CEO리포트를 통해 시장원리에 따라 보험료를 수시로 인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지출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보험연구원 측은 "자동차보험이 공공성을 유지하며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보험료 부담 적정화 및 그 전제가 되는 보험금 지출 합리화는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뉴스워커>와의 통화에서 "당국과 손해보험협회, 보험업계가 불필요한 자동차보험료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자동차보험료 진료수가 기준 개선을 위한 '자동차 손해해상 보장법 개정안' 국회를 통과, 2022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자동차보험 정상화라는 큰 틀에서 당국과 협회, 업계가 다양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다만 보험료인상 논의에 대해서는 다소 부담스럽다는 게 손해보험업계 일각의 시각이다. 보험료 인상은 곧 보험가입자들의 반발을 불러온다는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 자동차 보험료는 '동결' 쪽으로 가닥을 잡을 거 같다"면서 "다만 보험료 인상 여부는 쉽게 결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은 보험료 인상보다는 제도개선을 통한 자동차보험 정상화 논의가 이어질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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