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은 28일(수요일) 오후 1시부터 ‘기후정의법’논의 진행 과정을 설명하는 긴급설명회(주최: 정의당 기후정의·일자리특별위원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국회에서는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이후 기후정의법)”을 포함하여 기후 관련 법안 7개를 통합심사하는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소위가 4차례 진행되었다. 하지만 법안명 및 NDC 법제화 등의 내용을 둘러싸고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열린 법안소위에서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사가 모여 양당이 정의당을 제외하고 3대3(각 당의 정책의장, 수석 부대표, 간사)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수치를 정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법안 발의자이자 정의당 기후정의·일자리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기후정의법 논의 과정을 시민에게 알리고, 법안 통과를 위한 뜻을 모으기 위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긴급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기후정의법 경과 과정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법’ 등의 법명을 둘러싼 논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법제화, 그 외 쟁점들을 패널 및 사전 신청 참석자들과 문답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강은미 의원은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만들기 위해 진행 상황을 시민들께 공개적으로 보고드리고, 기후정의법 통과를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긴급 설명회를 개최했다.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린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