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남북정세] 北 김여정, ‘한미훈련’ 중단 요구에 고심 깊어지는 정부
[뉴스워커_남북정세] 北 김여정, ‘한미훈련’ 중단 요구에 고심 깊어지는 정부
  • 이수연 기자
  • 승인 2021.08.04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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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워커 그래픽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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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남북정세]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이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기대감을 품고 있던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군 당국은 이달 중순부터 올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21-2-CCPT)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준비 중이었다. 그러다 지난 27일 남북 통신선이 재개된 후 정부 고위 당국자로부터 훈련 연기론이 제기됐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1일 담화를 통해 며칠 간 난 남조선군과 미군과의 합동군사연습이 예정대로 강행될 수 있단 기분 나쁜 소리들을 계속 듣고 있다우리(북한)는 합동군사연습의 규모·형식에 대해 논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김 부부장은 남북 간 통신선 복구 상황을 중요한 반전의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한미훈련이 예정대로 실시된다면) 분명 신뢰회복의 걸음을 다시 떼기 바라는 북남 수뇌(정상)들의 의지를 심히 훼손시키고 북남관계 앞길을 더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부장은 훈련이 실시될 경우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면서 재차 훈련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정원 한미훈련 예정대로 실시할 경우 고강도 대응 우려


북한은 올해를 비롯해 매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다. 지속적으로 남측에 훈련 중단을 촉구하고 실시될 때 마다 북침 연습이라고 날을 세우며 비난전에 열을 올려왔다.

통일부는 한미훈련이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방향에서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국방부는 한미 당국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연합훈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규모를 조정해 축소해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에는 미국에서 최소 인원만 한국에 들어와 지휘소 훈련에만 참여한 바 있다.

이런 와중에 국가정보원은 한미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할 경우 북한의 고강도 대응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3일 국회 정보원회의의 한 참석자는 국정원이 한미훈련 일정을 미루지 않으면 북한이 군사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고했다“SLBM 발사를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김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서도 북한이 근본 문제로 규정한 한미훈련에 대한 (남측의) 선결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남북 통신선 복원 배경에 대해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요청이라며 북측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컸음을 강조했다.

다만 국정원의 이같은 보고에 대해 통일부는 어느 일방이 먼저 요청한 게 아니라 양측이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한 결과라며 다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통일부는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을 계기로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며 신뢰 회복과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우선 통신연락선부터 복원하기로 합의한 것이었다고 통신선 복원 경위를 설명했다.

통일부는 정상 간 친서 교환 과정에서 구체적인 의제를 논의하지는 않았다이제부터 복원된 통로를 통해 차분하게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국정원과 정부의 이례적인 온도차로, 일각에선 김여정 부부장의 한미훈련 중단 담화를 놓고 하명논란이 제기된 상황에 정보당국의 북한의 뜻이라는 보고 내용까지 흘러나오자 정부가 수습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북미간 관여 없는한 유엔대북제재유지국제사회와 이행할 것


한편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한 북한에 '원칙'을 고수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3(현지시간) “북미 간 어떠한 관여도 없는 한 유엔의 대북제재는 유지되며, 국제사회와 함께 이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미 물밑접촉 여부에 대해선 추가할 내용이 없다면서도 성 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밝혔듯 우리의 제안은 조건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나자는 것)”이라며 북한이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요구한 대북제재 철회에 응할 수 없다는 기존의 방침을 고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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